글 읽다보니 경찰은 행정부 소속인데 검수완박이 왜 민주당이 이득이냐? 하는 글이 있어서 설명해보겠음


일단 검수완박은 현재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 중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 몰빵해주고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만 한다는 방식의 변화를 뜻하는 말임


이렇게 할 경우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 더이상 못하게 되고 모든 사건에 있어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와 공조할 수 밖에 없는 기관이 되어버림 


경찰이 행정부 소속인데 뭔깡으로 수사권을 몰빵하냐? 는 질문에 답을 하자면 검찰도 정치성향이 민주당에 가까운 검사들이 존재하며 아무리 수사를 잘해봤자 검찰에서 기소를 안하면 말짱 도루묵임 경찰도 마찬가지고


수사-기소-유죄판결의 3박자가 맞아야 찢칠라를 감방에 보낼 수 있는데 이 말은 경찰 검찰 법원의 의견이 전부 일치해야 법정에 세워서 유죄를 줄 수 있다는 뜻임 셋 중하나라도 로비해서 꼬드기거나 민주당의 편을 든다면? 그냥 모든 수사가 나가리 되는거임 


기존의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결을 유도하던 식의 고로시는 불가능해짐


그럼 또 반대로 민주당 쪽도 국민의 힘의 비위나 비리도 조사 못하는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국회 다수정당이라서 언제라도 수틀리면 지들 입맛에 맞는 인사로 특검구성해서 여당 고로시가 가능하고 공수처장도 임기가 7년이라 병신짓하지 않는 이상 윤석열 정권 내내 살아있음


따라서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가진 최대이점인 180석의 힘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