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가 생명권 침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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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징병제가 생명권 침해인가?

익명입니다

추천 22 비추천 0 댓글 5 조회수 366 작성일 2022-04-13 08:13:45 수정일 2022-04-13 08:14:14

https://arca.live/b/society/48366901

나는 그건 좀 너무 나간거라고 보는데.

생명권 침해는 사형제도에 적용되어야 할 권리라고 봄.

그것보다는 자유권과 평등권의 문제라고 생각함.

댓글 [5]

백인제_

2022-04-13 08:14:35

자유권이지 뭐 하지만 국가는 안보유지 운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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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2022-04-13 08:15:04

오래된 논쟁 아니겠노.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자유권이 어디까지 제한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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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릭스

2022-04-13 08:15:55

익명입니다

2022-04-13 08:16:06

ㅇㅇ (211.201)

2022-07-14 15:31:28 삭제 수정

*수정됨

어찌됐든 결론은 국가가 전쟁발생시 합법적으로 국민(남자만)을 징집해서 전쟁터에 몰아넣을 수 있음 = 전시에 내가 뒤질지 살지는 국가가 결정함 = 생명권 박탈 맞음
침해를 넘어서 박탈임 아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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