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보호권 문제잖아? 아니면 외교보호랑 주권면제가 뭔지를 몰라?

애초 개인의 청구권을 무시한 것이 아님. 일한기본조약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배상의 의무"를 넘긴 거. 애꿎은 일본에게 돈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옳다.

본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어서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외국의 국가행위를 부적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사기업을 이 국가행위의 주체로 의제한 다음 배상권을 청구한다는 의미임. 단순히 미지급 임금 청구였으면 사적 주체간의 민사적 쟁송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나는 이것도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인 해석이라고 본다만. 피고가 일견 해외 법인인 시점에서 당연히 국제적 요소가 개입된 재판임) 이건 그냥 법적으로 논리가 존재하지 않는 수준임. 일본제국이 나쁘고 식민지배가 나쁘니까 네이놈 일본기업이 그 한을 물어주어라인데...외교보호 국가면제 전부 짬뽕한 괴 판결임.

이밤에 돈도 안 받고 길게 설명하기는 귀찮아서 여기까지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