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여성을 생리, 출산 등의 이유로 안 뽑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하면서, 군미필 남성을 중간에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안 뽑는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와 이중잣대를 비판/논파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기업이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자채용을 안한다는 글에는 기업이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여성이 불리하지 않게 시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많다. 반면, 기업이 군입대를 이유로 군미필남성을 채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입장', '채용담당자 입장' 운운하면서 기업의 이익/손실 논리를 들이대면서 정당화하려는 의견이 많다.

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pg=0&number=854455

http://soccerline.kr/board/15015150?searchWindow=&searchType=0&searchText=&categoryDepth01=5&page=0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0339660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차별이라고 인정하고 나쁜 거라고 하면서, 남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남성차별을 하는 가해자 관점에서 "가해자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이익이니까 남성차별 할 수 밖에 없다", "가해자가 남성차별을 안 하면 손해를 보니까 남성차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남성차별을 정당화하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런 남성차별과 남성에 대한 이중잣대적 논리를 논파하겠다.

 

 

"생리/임신/출산은 여자 잘못이 아니니 여자가 그 때문에 채용상/인사상 불이익 받아선 안된다"?

 

→ 그렇게 따지면 남자가 군대가는 것도 국가가 남자에게 강제하는 거지 남자잘못, 남자책임이 아닌데 남자가 그걸로 채용상/인사상 불이익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채용담당자 입장에서 군미필자를 뽑았다가 중간에 군대가버리면 업무공백이 생기니까 채용조건을 군미필자 안 뽑는 건 어쩔 수 없다/당연한 거다"

 

→ 그 논리대로라면 채용담당자 입장에서 여자를 뽑았다가 생리, 출산, 임신 등의 이유로 빠지면 업무공백이 생기니까 여자 안 뽑고 남자만 뽑는 건 어쩔수 없고 당연한 거야. 하지만 여자가 아무리 생리/출산/임신을 이유로 기업에 손실을 끼치더라도 법적으로 기업은 그걸 이유로 여성에게 채용, 임금, 승진 등 어떤한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인권위도 채용시 군필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장애인 뽑아서 업무차질이 생기더라도 일정 비율을 장애인 의무 고용하게 해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보장한다. 여성이나 장애인 등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그 집단을 보호하려 하고 기업이나 사회전체가 희생과 부담을 해서라도 그 집단이 불리함을 겪지 않게 하려고 해주면서, 남성에 대해서는 오로지 고용주/사장/기업의 매출/이익/효율성 논리로만 접근하는 게 이중잣대란 말이다.

 

 

"니가 채용담당자라면 언제 군입대할지 모르는 미필남자를 뽑겠냐?"

 

→ 왜 채용담당자입장에서 생각하냐? 반대로 니가 군미필자라서 채용상의 불이익 받았다고 생각해 봐라. 어쩔 수 없다고? 왜 군미필자가 불이익 받는 건 어쩔 수 없고, 기업이 군미필자 채용으로 손실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 않는 거냐? 군미필자의 생계권은 침해당해도 되고, 기업의 이익은 보호받아야한다는 게 기업편향적인 논리다. 그 논리대로라면 채용담당자 입장에서 생리휴가, 출산휴가, 육아휴가로 업무공백 발생시키는 여자를 안 뽑는 것도 당연한 거야.

 

 

군미필자채용차별과 여성채용차별을 비교하면 나오는 논리가:

"군미필자가 군대 가는 건 확실한 거고 여자가 임신할지 안 할지는 불확실한건데, 왜 두 가지를 비교하냐, 불확실한 요소로 채용을 안하면 채용하기도 어렵고 사람구하기도 어렵다"?

 

→ 그렇게 따지면 기업이 채용면접할 때 여자지원자에게 결혼/임신/출산계획을 묻거나, 임신할 지 모르는 불확실한 여자를 안 뽑고 남자만 뽑으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결혼/임신/출산/생리로 인한 업무공백 안생기는 게 확실하니까 남자만 뽑는 것도 합리적이고 정당하지. 채용하기가 왜 어렵고 사람구하기가 왜 어려워? 구직난 때문에 구직자는 넘쳐나고 결혼으로 그만두거나 /임신/출산/생리 가능성이 없는 남자 구직자가 널려있는데.

 

 

입사자격을 군필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남성에게만 해당하고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남성차별이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거론하면, "남성 전체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군필이라는 조건을 걸어서 군미필 남성만 안 뽑는 거고 군필남성은 정상적으로 뽑으니 남성차별이 아니다" 라는 논리를 들이대는 사람이 있다.

 

→ 그 논리대로라면 기업이 채용면접할 때 여자지원자에게 결혼/임신/출산계획을 물어서 그럴 계획이 없는 여자만 뽑는 것도, 여자지원자가 불임인지 확인해서 불임인 여자만 뽑는 것도 여성차별이 아니지.

 

 

"여자는 군문제가 없어서 상관없는데, 남자는 군대문제가 걸려있으니 당연히 차이를 두는 거지 그건 차별이 아니다"?

 

→ 그 논리대로라면 생리/임신/출산은 여자만 하는 거고, 여자만 그것 때문에 업무공백이 생길 수 있고, 남자는 상관없고 남자는 그럴 우려가 없으니, 남성우대채용하는 것도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