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27/SSNHV2E44VAOJNY5AFXVUALEYY/
일단 이게 검사 입장이고, 이미 팀까지 꾸려서 대응 중이라고 하네.
대검은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는데. 검사가 영장을 검토하고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수사 단계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을 처리할 때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검사를 정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의 인사·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라고 했음.
그러면 이제 헌법 재판소에서 이걸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
ㅗㅜㅑ 시발.
3명 정도 빼고 죄다 그짝이다만, 내가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유는 다름아닌 사법부의 위치임.
아무리 정치판이 개판으로 돌아가도, 저분들은 정계에서 분리되어 있음. 임명하는 것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셋, 대법원장이 셋, 그리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둘을 뽑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입법부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눈치를 봐야 되지만 (라고 하지만 지들 강성 지지층 믿고 개 야랄을 떨고 있는 상황이고)
사법부에 속하는 헌법재판관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될 거 같음.
그런데 문재인이 셋을 임명했고, 대법원장마저 친문인 상황에 셋을 임명했으면 6이니 땡이네?
그게 아님.
이분들은 곧 퇴임할 문재인과 문재인의 사람인 대법원장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음.
이분들이 문빠에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눈치를 안본다는 이야기임.
심지어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은 https://arca.live/b/society/49330294/213839813#c_213839813
여기 있는 이 게이가 퍼온 글을 참고하여, 법안 자체의 의도 및 내용이 위헌 여지가 매우 매우 큼.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서 사실상 막나가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검찰을 무너뜨린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자리의 위용을 그대로 보존 중인 높으신 분들이 그럴 이유가 1도 없음.
심지어 이걸 떨궈 버리면, 거기에 힘입어서 더 막나가는 짓도 할게 뻔한 민주당을 높으신 분들이 고작 문재인이 자기 임명시켜 줬다고 그렇게 한다?
너는 네 밥그릇을, 뺏기면 쫄쫄 굶어야 되는걸 밥상 건드리고 욕하면서 빨리 땅바닥에 내려 찍으라고 하면 할거냐?
나라면 안할거 같음.
심지어 다음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헌법재판소장 및 자리 두개의 임명권은 윤석열에게 있음.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장이 세명을 뽑을거고.
여론?
47~8%로 말하는 사붕이들이 있는데,
나는 일단 강성 지지층을 40% 초반 언저리로 보고 있음.
47%는 당시 이재명 지지율을 보고 하는 말인데, 그때는 윤석열 비토층도 분명 섞여 있었음.
검수완박의 여론 결과는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게 => 반대 49.7%, 찬성이 41.2%.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게 => 반대 52.1%, 찬성이 38.2%.
경기도민 1012명에게 JTBC가 글로벌리서치에게 => 반대 48.9%, 찬성 43.3%.
전국지표조차 결과는 반대 50%, 찬성 39%.
호남에서 반대 50%, 찬성 42.%.
출처는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opinion_poll_2019/at_pg.aspx?CNTN_CD=A000272355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571#home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5774
이렇게임.
이제 내 의견인데,
여론 역시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자기들 권력 기반도 흔들만한 법안에 위헌판정 안때리고 넘긴다?
그것도 위헌판정 내릴 건수가 거의 확실한 상황에? 억지로 밀어붙여야 합헌인데?
내 생각에는 아님.
심지어 왜, 이런말도 있음.
아무리 적이라도, 무능한 적이 대가리여도 그 대가리 안죽인다고.
그 대가리 죽이면 더 유능한 놈이 나타남. 자기들한테 복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신 약점 착실하게 모아두고, 그걸 가지고 협박한 뒤에 구슬리는게 기본 전술임.
그리고 그 무능한 놈의 약점은 여전히 모아뒀으니, 자기 목 건드릴 거 하나 있을때마다 하나씩 풀면서 거래한다고.
사법부 입장에서도 손해볼거 1도 없음. 이번 일로 윤석열 정부에게 자기 어필하는 것도 가능함.
정치적 중립성을 사법부는 여전히 지키고 있다고.
결국 통과된다 한들 다른 방법들로 - 한동훈 상설특검, 경찰 내 특수부서에 변호사 경력 우대 공채로 검사들 들여와서 조지는 방법에, 경찰총장까지 사실상 대통령 사람으로 인식하는게 기본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이미 권력을 넘겨야 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손을 든다?
나는 그렇게 생각 못함.
높으신 분들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교활함.
내가 말하는 높으신 분들은 저 떼쟁이들에게 선출된 운동권들이 아니라, 오로지 경력으로 쇼부보면서 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