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낙태죄는 적당하게 끝난 것 같은데 - 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자 5444명 알림수신 26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이번에 낙태죄는 적당하게 끝난 것 같은데

익명_fTth4 (110.14)

추천 0 비추천 0 댓글 2 조회수 305 작성일 2019-04-11 06:32:00

https://arca.live/b/society/515690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는 위헌 선언을 할 경우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정 시한으로 잠정 적용토록 하면서 2021년 1월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 낙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고 난다는건가?

위헌이 아니라 개정이라 봐야함?

댓글 [2]

익명_B0DC8 (112.158)

2019-04-11 06:33:55 삭제 수정

단순위헌은 즉시 효력정지인데, 입법의 정당성은 인정하되 헌법 침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 다시 만들라고 헌법 불합치 내림... 놀라운 건 단순위헌내린 머저리가 3놈이나 된다는 거 하마터면 좆될 뻔함

펼쳐보기▼

익명_KxVob (123.213)

2019-04-11 06:39:31 삭제 수정

*수정됨

이제 국회에서 낙태 관련으로 하나하나 법령을 다 정래야함..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사유는 허용하고 나머지는 막는 등.. 요즘 국회의원들 모습 보면 워낙 페미니즘적이라 즉시 위헌과 별 차이 없을듯

펼쳐보기▼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471889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3323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익명입니다 2024.03.23 2518

공지 정치인/대통령에 대한 신변 위협 게시물에 대해

ㅇㅇ 2024.05.20 693

공지 ★중요★ 광고를 하고 싶으시면 광고 문의 허가 창구를 사용해주세요

월간항공유격대 2024.05.18 211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1683

숨겨진 공지 펼치기(1개)

아몰랑!! 우리 오빠가 했단 말이양!!! [95]

익명_f5R47 (180.231) 2019.04.11 44136 72

낙태죄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봄 [4]

맛있는_파인애플 2019.04.11 417 -1

애초에 소신 갖고 낙태죄 폐지 반대하는 사람은 종교계, 법조계중 리얼 꼰대 말곤 없지 않나 [2]

익명_k5ohK (211.36) 2019.04.11 334 0

낙태죄 위헌결정났네 [5]

맛있는_파인애플 2019.04.11 289 0

평화통일에 반대한다. [3]

익명_KSqzk (124.84) 2019.04.11 314 0

문슬람들 보다 상병신들은 바로 국뽕 우센징 개돼지들 [3]

익명_r1nUr (175.223) 2019.04.11 856 4

바로 밑에 취업율 또 사기치는 정신병을 앓는 홍어:) [3]

시니언MATH (220.255) 2019.04.11 311 1

미 국무부 VOA 4월 11일 뉴스) 중국과 북한의 개 문재인

시니언MATH (220.255) 2019.04.11 248 0

취업률 통계 근황.jpg [4]

익명_f5R47 (180.231) 2019.04.11 420 2

세대뽕들이 가장 유치하지 [1]

익명_r1nUr (175.223) 2019.04.11 266 1

낙태합법화로 조선인들을 더 죽일수 잇겟네 [2]

익명_XRE2I (110.46) 2019.04.11 258 -1

중국 공산당은 인류의 실패작이다. [1]

익명_KSqzk (124.84) 2019.04.11 299 1

야 이 동영상 꼭봐라 진짜 시청할 가치가 있다는 팩트:)

시니언MATH (220.255) 2019.04.11 384 0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2]

익명_ujI3O (175.192) 2019.04.11 340 1

이번 회담을 포함한 한미관계 총정리 [1]

익명_ju7T5 (106.249) 2019.04.11 313 3

낙태는 페미가 얼마나 유행하는지 척도임

익명_18f75 (223.62) 2019.04.11 275 -2

교황님의 말씀

익명_fTth4 (110.14) 2019.04.11 282 0

도대체 문슬람이 말하는 가짜뉴스의 정의가 뭐냐 [4]

익명_fTth4 (110.14) 2019.04.11 318 -1

그래도 박원순 잘하고 있는게 수질 개선에는 온 힘을 다하고 있음 [3]

익명_39l4q (203.116) 2019.04.11 327 0

오늘도 그지지자분들 빡대가리 인증하죠?.jpg [2]

익명_4T7Ox (118.216) 2019.04.11 393 1

하늘색 태극기 [4]

익명_ujI3O (175.192) 2019.04.11 388 0

이 나라 미대충 새끼들 다 죽여야 하는 이유 [3]

익명_B0DC8 (112.158) 2019.04.11 446 -1

현재 내가 찾은 가짜뉴스 의심채널 [6]

익명_vsBra (116.122) 2019.04.11 411 -1

우리 문프 천조국 입조해서 혼만 나고 왔네 ㅋㅋㅋㅋ [6]

익명_k5ohK (211.36) 2019.04.11 362 0

개하고 고양이같은 동물들은 밍크족같은 사람취급받고 사람은 천대받네

익명_9HPFx (117.111) 2019.04.11 278 -1

최전방 GP 철거 후 정찰병력 모자라… "敵 GP 일일이 보지마라" 일선 지침 [17]

익명_ZV7rC (223.38) 2019.04.11 434 -1

인권 부르짖던 사람들 다 어디갔냐 [2]

익명 (223.62) 2019.04.11 326 -1

그 페미들 다음 목표는 낙태 건보적용임 [3]

GP32 2019.04.11 310 0

(속보)킹한민국이 또 해냈다!!! [1]

익명_B0DC8 (112.158) 2019.04.11 319 1

낙태죄 페지 왜하냐 그깟 여자표 받겠다고 사람을 죽이네 [1]

익명_9HPFx (117.111) 2019.04.11 304 0

줄기세포반대하던 문재앙빨갱이집단 ㅎㄷㄷ 우와 이제 낙태는 사실상 합법이구나! [4]

시니언MATH (220.255) 2019.04.11 1250 2

근데 궁금한게

익명_ajw5T (223.62) 2019.04.11 227 0

겜창들 좆됐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익명_n1Nf5 (180.231) 2019.04.11 342 0

이제 낙태하는데 2만원이면 충분할듯

익명_KxVob (218.232) 2019.04.11 256 0

헌법불합치 결정이 애미뒤진 게

익명_B0DC8 (112.158) 2019.04.11 243 0

헌법불합치 검색해보니까 [2]

익명_fTth4 (110.14) 2019.04.11 296 0

낙태 논란이 참 복잡함 [5]

익명_fTth4 (110.14) 2019.04.11 301 0

향후 페미니즘적 유치원 교육 예상 [1]

GP32 2019.04.11 317 0

낙태죄 폐지라니... [7]

익명_Zl5Zx (112.187) 2019.04.11 309 0

이번에 낙태죄는 적당하게 끝난 것 같은데 [2]

익명_fTth4 (110.14) 2019.04.11 306 0

민주당 내부 총질 시작~ .news [2]

익명_neibl (1.229) 2019.04.11 315 0

아브라함 계열 종교들은 낙태를 싫어한다 [5]

익명_S3gqe (117.111) 2019.04.11 299 0

공화국을 수립한지 100년이 되었다 [1]

조병옥 2019.04.11 282 0

아니 나도 낙태는 찬성하는데 천주교는 뭐임 [5]

익명_B0DC8 (112.158) 2019.04.11 376 0

이슬람 애들도 초기 낙태는 인정하는데 [4]

익명_ujI3O (175.192) 2019.04.11 306 0

전체글 개념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