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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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라니...

익명_Zl5Zx (112.187)

추천 0 비추천 0 댓글 7 조회수 308 작성일 2019-04-11 06:32:09

https://arca.live/b/society/515691

내일 결정될 성범죄 입법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댓글 [7]

익명_fTth4 (110.14)

2019-04-11 06:33:20 삭제 수정

폐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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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bPJr (125.135)

2019-04-11 06:33:21 삭제 수정

폐지가 아니라 고치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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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Zl5Zx (112.187)

2019-04-11 06:33:52 삭제 수정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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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fTth4 (110.14)

2019-04-11 06:38:32 삭제 수정

뉴스에서 헌법불합치라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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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xVob (123.213)

2019-04-11 06:46:05 삭제 수정

*수정됨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으로 봐야지.. 대체복무 불가도 헌법불합치였다. 현실은 모두가 위헌으로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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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jI3O (175.192)

2019-04-11 06:59:35 삭제 수정

대체복무는 종교적/양심적 이유라는 주관적 기준을 반영해서 문제인거고, 낙태죄는 거의 기술적 문제로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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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xVob (123.213)

2019-04-11 06:45:30 삭제 수정

성범죄 입법은 수백여개가 밀려있는데 이번에는 또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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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jI3O (175.192) 2019.04.11 3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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