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그대로 가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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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09일 포스트)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트럼프정부는 특히 트럼프는 북한관련 아무런 계획도 없다,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한다는, 심지어 정규재주필같은 사람들도 지난 주 목요일 금요일 칼럼과 펜앤뉴스에서 트럼프는 북핵관련아무런 계획도 없다 심지어 미국대통령을  김정은과 문재인의 손에 놀아나는 '인질' 이라는 발언도 서슴치 않으며 또 다른 의미의 (종북좌빨들의 무식한 표현처럼) 심지어 '깡패' 라고 하는 발언까지 할 정도란 팩트:) 

 

트럼프가 진짜 아무런 계획도,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미국이익만 되면 'That's it'  이런 극단적인 미국이익만을 위한 단순 무역보호무역주의자+ 문재인과 김정은의 손에 놀아나는 그런 양아치 스타일의 미대통령일까? :) 

 

결론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팩트: 

 

자 그럼 과연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을 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팩트들을 하나 씩 살펴보자:) 

 

1. 트럼프대통령이 2017년 1월 임기 시작직 후부터 북한과 중국관련 전 세계에 공언한 게 있다는 팩트:

 

그건 다름 아닌 북한과 중국을 'Genuine Members of Our World' (국제사회의 진정한 일원)들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는 것,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뭐??  저건 그냥 일종의 정치적수사에 불구하다고 일반사람들은 치부할 수 있지만, Under Surface로 보면 북중에게는 전쟁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란 것. 

 

즉 트럼프의 2017년 취임 이후 북중관련한 말들을 축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난 지금까지 클린턴 부시 오바마등이 지난 20여년간 반복해온 실수를 하지 않겠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난 북한과 중국을 끝장( Regimes: 정권)낼 수 있다. 난 분명히 할수 있으며 방법도 잘안다, 지난 미국정부가 일부러(intentionally) 그랬는 지 열정이 없어서 그랬는 지 모르지만, 난 같은 실수를 (지난정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Impasse State: 교착상태) 반복하지 않는 다! 

 

b. 즉 북한과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겠다는 말이 (means) 의미하는 건 다음과 같다: 즉 북한과 중국이 결국 전면개방개혁 =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확실하게 하도록 만들며 = 임기내 자유민주주의의 일원으로 만들겠다는 말을 담고 있다는 팩트:) 

 

c. 즉 더 이상의 동북아시아에서 정치적 공산주의 경제적 사회주의가 존재하지 않겠다는 '최후의 (경제+ 정치) 전쟁' 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란 팩트:) 

 

2. 위의 선상에서 진행되는 'Sequence process'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는 팩트:

 

a. 즉 트럼프대통령이 공언한 되로 더 이상의 4자회담(남북미중)+5자회담(남북미중with일본)+6자회담 (남북미중일러)이네 하는 지난 10여년을 질질 끌어오면서 현재와 같이 북핵으로 엉망진창의 한반도 상황을 만든 그딴 북한 중국 러시아의 시간끌기용 불필요한 회담을 하지 않는 다는 팩트. 다들 인지하다시피, 어느 순간부터 즉 작년 1분기이후 더 이상 위의 언급한 저런 회담의 필요성도 저런 회담관련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 다는 팩트.

 

b. 저딴 쓸때없는회담만을 위한 회담들을 언급하지 않기 시작한 싯점은 바로 대중무역관련한 시정을 요구한 소위 미중간의 'Trade-War'이 2017년 4분기 11월이후 미국의 선공으로 시작된 대중압박이 2018년 3분기 8월 이후 265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미국수출관련한 물품들에 무려 25%의 Tariff Bomb을 투하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시작되면서 부터 지금 보다시피 어느 누구도 4자 5자 6자회담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을 끄집어 내지 않는 다는 팩트이며, 그 본격적인 Trade-War 싯점은 바로 2018년 1분기이후 란 팩트+ 강력한 대북제제의 본격화된 싯점과 동일한 궤도를 같이하는 'Two Track Tactics'이란 팩트:) 

 

c. 즉 트럼프정부는 북핵관련한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그대로 관통한다는 팩트 어떻게? 뭐가 핵심? 즉 중국과 표면적인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아바타인 북한핵폐기관련한 본격적인 단계를 하나 하나 실행하는 중이란 팩트. 즉 북한문제의 핵심은 결국 중국이 본질이란 걸 누구보다 잘아는 트럼프정부는 그 핵심을 무역전쟁이란 표면적인 명분과 이유로 꿰뚫은 상황이란 것.  

 

3. 동시에 미국이 지금 중국시진핑정부에게 요구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

 

a. 밑의 (US Time: 4 hours ago Reuters)로이터 기사에도 분명하게 나오는 것처럼 'Structural Reforms'이 핵심이란 팩트:) 

 

즉 계속해온 말처럼 미국의 대중 대북압박은 단순한 무역이나 북핵에 그치는 게 아닌 실질적인 (경제)구조의 개혁에 따른 실질적인 체제변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중이란 팩트이며, Under Surface에서 이미 러시아와 일본과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등과 합의를 이룬 상황이란 팩트= 국제사회의 진정한 일원의 의미란 팩트:) 

 

b.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북한을 앞세운 중국과의 복합적인 문제 + 중국의 지원 뒤에서 숨어서 김씨왕조의 권력만 영구적으로 유지하면 된다는 북한왕조를,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란 표면적인 명분을 앞세워서 끝장을 낼려고 하는 실제 끝장을 내는 상황으로 치닫는 트럼프대통령과 미국이란 팩트:) 

 

c. 즉 어제 잠깐 포스트한 내용처럼, 트럼프대통령은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선택을 하라는 강요를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닌 무역(전쟁)협상이란 이름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을 하는 중이란 팩트!

 

즉 시진핑과 김정은이 구소련의 고르비(미하일 고르바초프)처럼 세계사에 이름을 남기는 훌륭한 인물로 남든지 아님 예전 루마니아의 마지막 사회주의 독재자 차우세스크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 하든지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 

 

즉 지금 당장 북한과 중국 둘다 개방개혁을 하면 너희는 살아남겠지만, 영구집권하겠다고 버티면, 미국은 모든 경제수단을 동원해서 (간단한 예: 미Fed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미달러의 Flowing으로 중국경제의 부도율과 부채의 산 붕괴같은 중국경제자체의 붕괴) 올해 2019년 안으로 끝을 보겠다는 게 팩트란 것:) 

 

그리고 이번 2월 27일 - 28일로 예정된 미북간의 베트남회담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 질수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1시간 내 다시 포스트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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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4-U.S.-China trade talks resume next week, focus on intellectual property

Jeff Mason

Published 4 Hours Ago

 

WASHINGTON, Feb 8 (Reuters) - U.S. negotiators are preparing to press China next week on longstanding demands that it reform how it treats American companies' intellectual property in order to seal a trade deal that could prevent tariffs from rising on Chinese imports.

A new round of trade talks begins in Beijing on Monday, after the most recent set of negotiations concluded in Washington last week without a deal and with the top U.S. negotiator declaring that a lot more work needed to be done.

 

A White House official said on Friday that preparations were under way and the talks would continue to focus on pressing Beijing to make structural reforms.

 

The White House announced a timeframe for the Beijing talks in a statement. It said lower-level officials will kick off the meetings on Monday, led on the American side by Deputy U.S. Trade Representative Jeffrey Gerrish.

Higher principal-level talks will take place Thursday and Friday with U.S. Trade Representative Robert Lighthizer and Treasury Secretary Steven Mnuchin.

 

Lighthizer, named by Trump to spearhead the process after agreeing a 90-day truce in the trade war with Beijing, has been a strong proponent of pushing China to make such reforms and end what the United States views as unfair trade practices including steal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forcing U.S. companies to share their technology with Chinese firms.

China has denied it engages in such practices.

 

"The United States is a great producer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know-how, and trade secrets. And we have to operate in an environment where those things are protected," Lighthizer said last week after talks at the White House.

"I'm by no means predicting success; there is a lot of work that has to be done," he said.

The two sides are trying to hammer out a deal ahead of the March 1 deadline when U.S. tariffs on $200 billion worth of Chinese imports are scheduled to increase to 25 percent from 10 percent.

China's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Cui Tiankai, said in Michigan on Friday that a "zero-sum game" mindset was destructive to China-U.S. ties, the state-run news agency Xinhua reported.

Chinese and U.S. companies should compete as well as cooperate with each other, Cui said.

"The real story in business is not that black and white," the report quoted him as saying.

Trump said on Thursday he did not plan to meet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before that deadline, dampening hopes that a trade pact could be reached quickly.

 

"We are hearing the list of issues the two presidents will ultimately have to make decisions on is being narrowed, so that's an indication that things are being addressed. But we're also hearing that there's a lot of work to be done," said Erin Ennis, senior vice president of the US-China Business Council, who says she has spoken with officials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 dont think either side is expecting a draft of something next week."

 

Another source who had been briefed on the talks said a lot of work also needed to be done on an enforcement mechanism for a potential deal.

"If there's some indication that they're making progress on subsidies, forced tech transfer and the constellation of issues there and an enforcement mechanism, that would be interesting. The word coming out of this last round was that there was very limited, measly progress on those issues," the source said.

 

Escalating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cost both countries billions of dollars and roiled global financial markets.

If the negotiations do not progress sufficiently, the U.S. officials said increased tariffs will take effect. Washington could agree to extend the deadline without a deal if talks are progressing. Trump said last week he did not think the deadline would need to be extended, though he said a deal might not be on paper by then. (Reporting by Jeff Mason; additional reporting by Chris Prentice and David Lawder in Washington and Ben Blanchard in Beijing; editing by David Gregorio and Sonya Hepinst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