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좆당이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그대로 밀고갔다.
2. 그 밀고 갔던 법의 빈틈이 있었다.
3. 그 빈틈을 이용해서 한동훈이 수사부를 바꿨다.
오늘 나온 뉴스다. 이거 보고 진짜 민좆당이 얼마나 병신같이 일 밀어 붙여서 잃을거 다 잃고 닭쫓던 개새끼 신세가 되었는지 알 수 있다.
[한동훈, 방위사업부에 '숨은 포석'? "6대범죄 수사권 회복 의도", 중앙일보]
사실, 법 만든 다음 시행령과 시행규칙가지고 장난쳐서 행정부 의도대로 하던 건 대한민국 행정부의 오랜 전통이었다. 법무부뿐 아니라 재경부 부터 해서 일단 모든 부처에 그 노하우가 아주 제대로 축적되었다. 왜 법 만드는 것이 지랄같이 느리고 단어 하나까지 신경쓰고 만드는 이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의 여지가 전혀 다르게 튈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좆당 이 새끼들은 이름만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살낼줄 알고 지랄염병을 피웠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줄것 같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 개정 법률에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 삼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한 교수는 "당초 검찰청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에서 '부패경제, 경제범죄 등'으로 바꾼 것이 패착"이라며 "단어 한 글자에 불과한 '중'과 '등' 차이 때문에 시행령에서 범위를 넓혀도 좋다는 입법자의 의사로 읽힐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한동훈, 방위사업부에 '숨은 포석'? "6대범죄 수사권 회복 의도", 중앙일보]
이것처럼 시행령과 시행규칙 하나하나 제대로 확인 안하고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밀고 가니까 어떻게 되었나. 뻔하다. 빈틈이 존재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빈틈을 이용해서 조직개편안을 이용한거다.
이렇게 말이다. 아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 등등 이런거 하겠다는데 '뭐 어쩔거야? 어쩔거야? 너네들이 이 구역에서 놀라며? 그럼 이 구역에서 놀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라? 알겠지? 그것도 꼬아? 꼬우면 개정안 다시 만들라고'로 받아 칠거다. 물론, 진짜로 빡쳐서 민주당이 부랴부랴 개정안 내놔도 대통령이 '응 거부권 날리면 그만'이라고 나오면 말짱 도루묵이다. 결국 이래도 한동훈 승 저래도 윤석열 승이 되어버리고 만다. 처참하게도 민좆당이 여우 꼬리에 불놓은것처럼 이래저래 검수완박을 진행하며 온 나라를 삽시간에 불바다로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론 이런 빈틈이 있었고 그걸 고대로 써먹는건 상상이나 했을지 모르겠다.
누구는 그렇게 말할거다. 꼼수 쓴다고. 그런데 그 꼼수를 누가 먼저 했을까? 당연히 민주당이다. 위장탈당으로 단 15분만에 국회선진화 법을 무마시키는 희대의 꼼수를 써서 검수완박 완성을 누가 했을까? 당연히 민주당이다. 국민 대다수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 했지만 무시하고 날치기로 선공을 누가 했을까? 당연히 민주당이다. 검찰 수사권이 완벽하게 차단 될 것 같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빈틈을 누가 만들어 냈을까? 당연히 민주당이다.
솔직하게 난 다시 한번 민주당이 개정안 내눴으면 좋겠다. 이 당은 뭘 해도 안되는 당이라고 말이다. 검수완박 개정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랄염병을 열심히 정말 문재인 정권 말기에 허겁지겁 똥먹는 개처럼 다시 한 번 힘을 다해서 검수완박 개정법을 이룩해 내줬으면 좋겠다. 끝.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