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명단의 대중 공개는 현실적으로 답 없음. 법적으로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공개하려면 무조건 개인동의서 얻어야됨. 안하면 당장에 불법. 현실적으로 보훈처 행정력으론 그거 받는데만 몇년 걸린다. 그 치들 당장 보훈 대상자 연락처도 제대로 유지 안하거든. 문제 근원 따지면 김영삼 시절까지 거슬러간다. 정부 차원에서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성사 안됨.

그렇다고 의지가 없어도 까기 어려운게, 특별법으로 특조위를 구성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3항을 적용해서 특조위 내에서만 일시적으로 열람이 가능함. 그러면 동의서 받는 절차 없이 충분히 검증작업 수행이 가능. 여기에 감독을 위해 여야에서 위원만 제대로 넣으면 절차상으로는 하등 문제 없음. 단, 대중에 공개는 여전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