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2년만에 사상최악의 경제실정 사상최악의 경제난으로 

치닫는 안타까운 대한민국! 

 

쿠테타범 문재앙집단은 하루빨리 감옥에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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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내 블로그 포스트중에서:) 

 

 

프리드먼의 시대에 반하는 (73년전) 케인즈식 사회주의= 경제파멸 문재앙!

 

 

2018.06.27 / 01:28 친구들에게

 

 

 

경제와 정치는 마치 머리와 몸통같은 연결성을 가진다고 보면 정확할 거란 팩트:) 

 

지금 한국의 문제는 다들 인지하다시피 정치가 경제를 집어삼킨 그런 상황. 

 

전세계 근현대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는 사조는 (정확히는 경제대공황+ 2차대전이후) 케인즈와 밀턴프리드먼으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케인즈는 소위 큰정부 즉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관할하는 그런 실제 전시나 60-70-80년대 한국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어울리는 그런 형태의 정부를 말한다  즉 사회간접자본이 완성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초기자본주의적인 모습, 미국의 뉴딜정책처럼 대공황떄의 그런 국가적인 인프라건설사업으로 경제를 부양시키는 그런 형태의 큰정부 하지만 대공황이나, 전시상황, 초기자본을 집중하는 개발도상국 상태를 벗어나면 당연히 사라져야 하는 그런 큰정부를 지향하는 경제모델이 케인즈식모델 케인즈학파 케인즈정책등으로 나뉘어진다. 

 

반대로 프리드먼은 시카고학파를 이끈 시카고대학교수로서 노벨상수상자인데, 그는 처음부터 반케인즈를 주장한 즉 케인즈의 큰정부와는 전혀 다른 작은정부를 주장하는 즉 정부는 시장에 대한 간섭을 철저히 지양하고 시장의 기능에 맡겨서 스스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보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그런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의 리더, 지금도 (미국상위 Top10대학에 2018년 올해 순위 3위) 시카고대학은 자유시장경제의 주류경제학을 이끈다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한국정치경제에서의 문제는 위에도 언급한 것처럼 정치가 경제를 통제하고 집어삼킨 그런 상황이란 것. 즉 문재앙집단은 케인즈학파의 이론인 큰정부가 사회를 안정시키고 부의 재분배를 평등하게 한다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케인즈학파의 유휴노동력(가용)창출이란 쉽게 말해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해서 유휴노동력을 흡수하는 부분만 유럽의 사민주의처럼 차용한 개모순적 상황이란 것 

 

더 쉽게 설명하면, 케인즈는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시기 주장한 이론인 시장은 완전고용을 하지 못하므로, 정부가 나서서 유휴노동력을 가용해야 하는 즉 일자리를 나눠줘야 하는 일정부분의 역활을 하면 완전고용을 이룰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 그걸 21세기 2018년에 문재앙집단이 한국사회에 적용하고 있다는 게 위기로 치닫는 경제문제의 본질이란 것.

 

즉 최저임금인상이네 일자리나누기네 노동시간단축이네, 복지확대등 마치 케인즈가 1930년대 대공황당시 주장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지금 적용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이미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많은 부작용과 오히려 중산층은 점점 더 줄어들며 부동산은 하락에서 폭락으로 가는 과정이란 건 모두가 인지하는 팩트란 것. 

 

즉 경제가 좌파들의 말처럼 산업화단계를 넘어서 성숙한 시기에 도래해서 파이를 나눠먹는 성숙된 경제상황에 왔다면 당연히 밀턴프리드먼의 작은정부가 되어야 성숙된 경제는 앞으로 나갈수 있게 되는 데, 진보라고 자처하는 저들이 꺼꾸로 케인즈식 큰정부 즉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간섭하며 경제관련 기획및 계획까지 하는 그런 개모순의 기저에는 독재개발도상국형 경제모델에 대한 향수이거나 그런 모델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경직된 사고를 가졌거나 겠지만 문제는 보다시피 이미 그런 상황으로 정부란 이름으로 모든 걸 간섭하고 통제하는 개발도상국적 형태로 이미 한국은 회귀를 했다는 팩트:) 

 

즉 예를들어 정부가 통신비네 심지어 빵집 제빵사고용등 까지 간섭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벌거벗은 모습이란 것. 사실 저런 건 케인즈식 모델도 아닌 그냥 일당독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팩트. 

 

한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 이미 펀더멘털이 엄청나게 훼손된 상태지만), 당연히 밀턴프리드먼의 작은정부가 필요하다는 팩트 즉 경제가 살아있는 세포들의 구성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일수 있게 정부간섭과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팩트. 간단한 예를 들어 현대기아차의 수소차를 하겠다는 문재앙집단 한마디로 미친거란 팩트. 첫째 전세계에서 수소차를 도입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둘째 수소차의 경제적인 가치가 전기차를 따라갈수 없는 건 누가봐도 당연한 팩트란 것 셋째 사회구성원들이 모인 시장의 선택이 아닌 정부의 특정노동집단을 위한 반시장적 강제가 전기차패러다밈을  막는 그런 독재적인 형태로는 당연히 한국경제가 살아날수 없는 건 팩트란 것. 

 

즉 향후 궁극적인 AI+ Robot + IOT = 모바일홈이 될 스맛트(로봇인공지능)전기차란 거대한 경제적패러다임을 외면하고 민노총의 기득권을 위한 수소차를 한다는 건 한국경제에 어떤 결과가 올지는 너무나 자명한 팩트란 것. 전기차의 장점인 커다란 공간효율성은 덩치큰 수소탱크가 차지하고 전기차의 장점인 궁극적으로 차체가 태양광이나 풍력 또는 대기속의 전기자가발전을 하는 형태로 진화하게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부가가치는 외면하고 여전히 엔진과 연료탱크가 필요한 아날로그식 수소탱크충전소를 찿아다녀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미래를 생각하면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파괴하는 주체가 누군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닌가! 

 

문재앙집단이 케인즈식 큰정부와 결합된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할 수 밖에 없는 구소련 동유럽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실험 70년역사가 이미 증명한 것처럼 실패로 돌아간 건 모두가 목격한 1+1= 2란 팩트란 것.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들의 정책을 강제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권력에 대한 집착떄문이란 것, 그들이 원하는 건 경제와 사회구성원 즉 국민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들로 거듭나는 걸 원하는 즉 집단독재라는 그런 중국이나 베네주엘라등 그런 곳의 정치경제시스템을 운용할려고 한다는 것. 

 

개발도상국단계를 거쳐서 성숙한 경제모델을 가진 나라는 당연히 다음 단계로 갈려면 작은정부, 즉 통제와 간섭없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가져야 하는 건 너무나 간단한 진리라는 것.

 

지금 한국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자유로운 경제시스템이며 그게 진보적이며, 미시적으로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시적으로 인류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적전환기의 리더가 되는 건 팩트란 것. 

 

그런데 어떻게 경제만 놓고 큰정부를 넘어선 이미 독재적인 문재앙집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말은 수소차냐 전기차냐 무조건 정부가 결정하면 반대없이 정책을 따르며 결정된 수소차의 시장성과 경제성만을 분석하라는 전기차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홛당하리만큼 무식한 주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팩트.

 

난 매국노가 아니라서 쿠테타범 문재앙집단이 끝나지 않으면 한국경제도 살아나지 못한다는 걸 (수학적으로 이미 알기에) 지속적인 비판을 할수 밖에 없단 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