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작년 2018년 2분기 2019년 경제성장율 전망치 2.9%에서 3분기 7월에 2.8% 4분기 10월에 2.7%, 2019년 1월에 다시 2.6%로 낮추고, 오늘 4월 18일 금융통화위 회의에서 다시 2019년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0.1% 또 다시 낮춘 2.5%로 낮췄다는 팩트:)
먼저 권력의 시녀 한국은행의 이해 할 수 없는 경제성장율 전망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아주 후진국의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통계가 집계되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지금 보다시피 한해 경제성장율 전망을 일년만에 무려 5번이나 낮추는 그런 나라와 정부는 없다는 팩트:)
쉽게 설명하면, GDP는 국내총생산이란 말이데,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이 2018년 기준 호주보다 살짝 많은 1조 6천억달러란 팩트, 이 규모가 2% 성장 3% 성장했냐를 말하는 게 경제성장율인데 (물론 명목성장율 실질성장율 거시성장율 잠재성장율 etc etc로 세분화되기도 하지만, 그냥 실질성장율 기준으로 여기서는 말해볼꼐), 실질성장율을 보통 1인당 GDP로 나누면 2만불이네 3만불이네 어쩌고 저쩌고를 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상적인 국가라면, 기본적으로 1년뒤의 경제성장율을 즉 GDP총액의 증감을 예측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는 팩트,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지금보다시피 단 1년만에 (2019년) 성장율전망치를 2.9%---> 2.8%---> 2.7%--->2.6%----> 2.5%로 무려 5분기 연속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한국의 통계관련 집계가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Correlationship이 개판이든지, 아님 전혀 통계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보여준다는 팩트:)
여하간 중요한 건 오늘 발표된 2019년 성장율 전망치 2.5%역시 여전히 너무 높은 상황이란 것, 계속 말한 것처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몇번 포스트한 것처럼 2.2%-2.4%대 around 2.3%로 추정되는 상황, 물론 무디스는 지난 달 한국경제성장율 전망 보고서에서 2.1%로 발표했지만, 난 2.3%로 현재 수학적으로 추론하는 데, 중요한 건 2.5%의 성장율조차 거의 90%이상의 확률로 달성할 수가 없는 펀더멘털붕괴가 진행중인 한국경제란 사실:)
몇번 이미 언급한 것처럼 빠르면 바로 내년 2020년에는 1%대 성장율까지 추락하게 되는 데, ( 어차피 시차의 문제일 뿐 이미 진행중인 문재앙맞은 한국경제의 1%대 진입은 기정사실이란 팩트),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Deflation이 시작되는 즉 GDP규모가 사상처음 쪼그라들게 되는 그런 본격적인 퇴보가 시작되는 데, 그 모든 고통은 결국 아무런 죄없이 조작탄핵하고 촛불쿠테타 문재인을 지지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의 몫이란 팩트:)
계속하는 말처럼 이제 경제위기를 넘어서 경제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팩트:)
알고했든 모르고 했든 무지하고 열등하면 전라도처럼 스스로 죽음에 길로 들어선다는 팩트:)
이주열 "금리인하 검토 의미 아냐…현 정책 완화수준"(종합)
- 윤시윤 기자
- 승인 2019.04.18 12:29
올해 성장률 2.5%·소비자물가 1.1% 전망"
"앞으로 성장 흐름은 잠재 수준에 어느정도 부합"
"'R 공포' 과도…추경·금리인하 도식 적절치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한종화 임하람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의 문구 조정이 금리 인하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8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는) 대외 불확실성과 성장, 물가의 흐름이 그대로 갈지 지켜보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완화 정도 추가 조정 여부' 문구를 삭제했으나 이 총재는 기본적인 완화 기조는 이어가되 금리 인하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6%에서 2.5%로 낮춰 잡았으나 성장 흐름은 잠재 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기존 1.4%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0.1% 포인트 낮췄는데 이는 1분기 중 수출과 투자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을 주로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재정지출 확대 그리고 수출과 투자의 부진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실물 경제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진 가운데 설비·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됐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소비는 승용차 판매 부진과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이라며 "수출은 반도체 경기 조정과 세계 교역 증가세 둔화 영향으로 부진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소비자물가에 대해선 "석유류와 농축수산물가격 하락, 정부 복지정책 강화 영향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상승률이 0% 중반으로 낮아졌다"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제외 근원 인플레이션도 3월에는 0.8%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이미 지난 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7%에서 2.6%로 하향 조정했고, 소비자물가 전망을 1.7%에서 1.4%로 내려 잡은 바 있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4월 2.9%에서 7월 2.8%, 10월 2.7%로 꾸준히 낮아졌고 이번 금통위에서 또다시 하향 조정된 셈이다.
이번 금통위 전망치 하향 조정은 최근 정부 및 민간 금융기관의 전망치 조정 흐름에도 대체로 부합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에 전망한 2.6%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난달 말 진단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11월 2.8%에서 지난달 초 2.6%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9일 기존 2.6%로 유지했다.
이 총재는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치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추경의 규모와 구성 내역, 지출 시기 등이 어느 정도 확정돼야 한다"며 "(추경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번 전망 조정 시에는 그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상당히 낮다고 이 총재는 봤다.
그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아진 이유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약세 등 공급 요인 그리고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주로 기인을 하고 있다"며 "공급 측 요인과 정부 정책의 효과를 조금 제고하고 경기 상황과 조금 관련 높은 물가지표를 따로 놓고 분석을 해보면 근원 물가는 1%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금 상승세 지속 등으로 물가 하방 압력이 완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선 수 개월간 둔화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GDP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아 금융안정의 상황에 대한 경계는 늦출 수 없다고 짚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에 대해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총재는 시장의 '리세션 공포'는 과도하며 추경과 금리 인하 도식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세션에 대한 공포는 과도하다는 게 모든 기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진단"이라며 "연간 성장률 전망치에서 1분기가 예상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조정했으나 앞으로의 성장 흐름은 잠재 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지금의 통화 정책 기조가 우리 실물 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완화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추경하니까 같이 중앙은행도 따라간다는 예단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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