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명예훼손같은거 막는건 재판부에서 할 일이지... 행정부에서 하기 시작하면 독재하기 딱 좋지ㅋ

그걸 묻는게 아닌데. 대통령 모욕죄에 이나라에 필요있냐 아니냐를 묻는데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다는 답은 뭔지.

죄는 나쁜게 아니네 법을 안지킨거일 뿐이니까

그게 왜 죄가 되야하고 또 정부가 개입할 이유는 뭐냐? 정부가 특정 역사를 규정에서 이에 반대하면 모두 처벌하는게 지금 민주당의 행태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봄? 표현의 자유는 표현한 이후까지도 보장해야 하는데 어지간한건 다 보장해야지. 왜 관련 없는 법만드는 문제를 꺼내냐? 법만드는 사람이 무조건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