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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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임

조병옥

추천 0 비추천 1 댓글 10 조회수 527 작성일 2019-04-19 07:48:53

https://arca.live/b/society/523452

미국봐라 혐오 표현 규제 안하잖아

완벽한 나라임 ㄹㅇ

자유주의자들에게 지상낙원임 ㅇㅇ

댓글 [10]

익명_jkUCG (223.54)

2019-04-19 07:51:31 삭제 수정

표현의 절제는 언론의 미덕이지 시민의 미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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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inaR (59.22)

2019-04-19 07:54:31 삭제 수정

*수정됨

규제하고 있음. 다만 법이 아니고 판례로. 예를 들어 반유태 주의나 백인우월주의 평화시위를 경찰이 강제로 막았는데 그 시위자들이 표현의 자유니 경찰의 제지는 불법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판사는 경찰의 행위는 수정헌법 1조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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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2019-04-19 07:55:28

여긴 미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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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9qaG (117.111)

2019-04-19 07:57:36 삭제 수정

고위공직자에 의한 표현의 자유만 합헌인 거임 미국은 피씨충이 태생한 나라임 플레이보이 교황 애미 좆창녀 수정헌법 무죄 떨어진 것도 교황이 기득권이라서라 무죄라는 판시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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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tii2 (121.167)

2019-04-19 08:08:11 삭제 수정

미국에서 니그로, 인디언, 유색인종 죽이자 이러며 공개적으로 떠들면 당연히 처벌받는다. 뭐 좀 알고 떠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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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봇

2019-04-19 08:12:08

그래서 미국도 모욕죄니 명예훼손죄니 까딱하면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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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2019-04-19 08:16:26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서 그런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장될지언정 처벌받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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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sldkb (110.46)

2019-04-19 09:20:12 삭제 수정

*수정됨

처벌안받음. 네오나치 집회 실컷하고있는데? 대신 안티파나 좌파들한테 두들겨 맞거나 총이나 폭탄테러 당하는게 무서운거지 당장 서유럽에 적군파나 붉은여단같은 좌파 테러단체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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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sldkb (110.46)

2019-04-19 09:19:22 삭제 수정

미국은 명훼죄가 형법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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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DGYp (182.227)

2019-04-19 09:44:57 삭제 수정

법은 어차피 시대의 흐름에 늦어 사회적 매장이 가능하다는거 자체가 그 사회의 진면목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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