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발언을 억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니까. 문재인이 자기 공산주의자라 했다고 고영주 모욕죄로 고소한거나 JTBC가 태블릿 PC갖고 뭐라 했다고 변희재 명예훼손죄로 구속한거나. 둘 다 내가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어쨌던 반대파 억압임. 미국에서 이거땜에 한국 민주주의 후퇴하고 있다고 난리도 아닌데.

와 독재세요?

????? 뭔 개소리냐고 그니까 왜 모욕한 새끼 쏴죽일 자유가 있냐니까? 모욕을 한다고 법률용어로 imminent harm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역시 이런새끼 때문에 한국은 아직 민주주의하기엔 너무 멍청함

총은 좀;;

위헌이라고 지랄하고 싶으면 피해자 측에서도 방어수단이 있어야한다고 누누히 말했는데 이 씨발새끼는 귀머거리새낀가

그래서 당장 씹새끼 개새끼 원없이 하는 이곳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스라고 말하고싶으면 걍 정신병원이나 가봐라 ㅋㅋㅋㅋ 장애등급 판정받아서 연금은 나올듯 ㅋㅋㅋㅋㅋㅋㅋ

미국은 훼손당한 명예에 대해 좁게 규정하고, 그에 대한 명백한 손해만을 민사소송에서 인정해줌 허슬러에서 공인인 목사랑 사탄이랑 섹스하는거였나 뭐 하여튼 그런 그림 실은것도 모욕 인정 안되고 대법원에서 무죄남.

명예훼손은 엄연히 말하면 개인-개인 문제인데, 국가가 끼이드는것도 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