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만 없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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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만 없에면 된다.

날이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5 조회수 672 작성일 2019-04-22 06:41:51

https://arca.live/b/society/527016

다른 나라에는 명예훼손이 없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음

다만 사실적시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을뿐이지.

유엔도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없엘것을 권고하고 있고

구라까는것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 못하면 사회가 어떻게될지 볼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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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0R9H (211.36)

2019-04-22 06:42:59 삭제 수정

모욕도 사실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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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2019-04-22 06:44:51

그러니깐 씨발년이라 욕한게 사실적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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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jExe (221.150)

2019-04-22 06:45:26 삭제 수정

본인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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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2019-04-22 06:46:03

그럼 본인이 고소 안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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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jExe (221.150)

2019-04-22 06:47:11 삭제 수정

아니 씨발년이라고 한사람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어쩔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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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2019-04-22 06:48:22

너 자기가 뭔말하는지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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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jExe (221.150)

2019-04-22 06:51:33 삭제 수정

씨발년이 아니다 맞다를 법적으로 증명한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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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jExe (221.150)

2019-04-22 06:52:22 삭제 수정

*수정됨

뭐 전라1등시민이 되기위한 그기준을 만들어 놓고 해당되면 1등시민 될수 있는거같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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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0R9H (211.36)

2019-04-22 06:45:57 삭제 수정

아니. 사실을 적시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모욕임. ex) 성매매 유죄 받은 연예인에게 너 창녀였지? -> 모욕죄 그런데 그 연예인이 그걸로 자살하면 뭐 살인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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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2019-04-22 06:46:45

저기요. 그걸 판단하는건 법원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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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0R9H (211.36)

2019-04-22 06:48:36 삭제 수정

모욕죄 자체가 추상적인 법익임. 뭐 법원이 알아서 잘 판단할테니 권력 다 주자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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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jExe (221.150)

2019-04-22 06:48:40 삭제 수정

그렇게 법을 만능으로 아는데 박정희도 합법적으로 연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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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저리

2019-04-22 06:44:48

근데 만약에 사실대로 말하고 명예훼손했는데 당사자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아서 극단적인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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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저리

2019-04-22 06:47:47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로 안중요함. 당사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중요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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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X6myd (223.33)

2019-04-22 07:18:32 삭제 수정

위에서 법리적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 사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거짓의 반대로서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일어났던 일과 같이 가치판단이 배제된 것을 말함; 씨발년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건 법률적으로 이상한 말이며 이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구분하고 있음; 씨발년 자체가 가치평가를 내재하고 있으니 사실 적시라는 말과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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