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도 제약이 있어야 하지만 그건... 너무 운빨 성격이 강함 개선해야 하는건 동감 하지만 살인죄 적용은 안됨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도 과거가 오래된것도 고소 가능한데 살인죄면 범위가 핵폭탄급으로 커져서 죽은법이 되기도 쉽상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헌법에 제재먹기도 좋음

범죄가 아닌 사회적 지탄-에초에 그런 경우가 매우 적으며, 어지간한 범죄행위보다 죄질이 덜함. 경범죄-경범죄도 범죄다.

니가 생각하는 민주국가들은 최소 몇백년은 민주국가로 있었던 나라들임. 우리나라는 민주정이 도입된지 이제 50년 조금 넘었고 표현의 자유가 허가된건 진짜 얼마 안됨. 같은선상에서 비교할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