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일단 법적으로는 정부가 헌재에 청구하는 거라서 청원이 있든 없든 청와대가 자한당 해산심판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음.

그 다음 헌재가 심판을 어찌하느냐는 좀 복잡한 문제.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질서에 반해야 함. 판례가 적어서 뭐라 말하긴 힘든데 적어도 이석기 수준은 되어야.

해산판결 날 가능성도 낮고 이거 태국에서 쿠데타 세력이 얼마전에 비슷한 짓 한거랑 너무 빼박이라서 국제토픽감임. 내생각엔 하고 싶어도 쪽팔려서 청구 못하지 싶다 ㅋ

그렇게 욕하는 유신 시대에 살았으면 일 안하는 밥벌레 의회 해산 좋다고 박수쳤을 인간들이라니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