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한다고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음. 문제는 지금 경제상태가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같은 정책 때문에 병 위에 병이 쌓인 상태라는 거지. 거기에 미중 무역분쟁 등 여러 외부적 불안요소가 넘치는 상황에서 고전적인 재정확대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다는 거지.
안 그러길 빌 뿐이지. 사실 재정확대도 잘 하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음. 하지만 이 정부는 아직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 정부라 신뢰가 안 가니 그렇지. 자기들도 생각이 있으면 인정은 안 하더라도 잘못되가고 있는 거 알고 거기에 대처하겠지, 하고 희망을 걸고 있음.
재정확대는 우선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그걸 '부작용'이라 부르기는 좀 힘들고요. 재정확대는 또 정부 부채를 증가시켜서 나중에 감당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물론 화폐를 찍어서 부채를 갚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화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통화량은 경기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데요,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 부채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계 부채로 통화량을 증기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 박근혜 정부 시절 했던 부동산 띄우기입니다. 그런데 가계 부채는 의도치 않게 '터질' 확률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정부 부채는 그에 비하면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 부채를 내서 어디다 쓰느냐겠지요.
뉴딜은 보통 SOC 로 고용/내수 촉진하는걸 말하지..큰 토목공사 건이 있으면 건설회사, 건설회사에 자재납품하는 회사, 자재를 운송하는 운송업자, 자재공급하는 유통업자, 자재생산자, 인부들 모두에게 돈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부양되는거고. 무계획적으로 그냥 돈만 풀어갖고는 화폐가치만 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