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어렵다.
만진당과 협치를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력을 얻기 어렵다.
즉, 이민청같은 이런 만진당과 노선이 유사하거나 겹치는 부분정도면 모를까
여가부 폐지문제는 협치 중이더라도 통과시키기 힘든데
지금과 같이 여야 투쟁 상황 속에서 페미 총본산인 만진당으로서는 결사반대할 '여가부 폐지'
...이걸 115석의 국민의 힘이 통과시킨다는 건 거의 무리에 가깝다.
2. 이준석을 토사구팽 시키자마자 낸 기사에 이미 한 번 '먹버'의 속내가 드러났었다.
이 대표가 캠프와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59초 쇼츠 공약'을 남발하거나 무리한 성별·세대 갈라치기 등을 한 점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월급 200만원을 들 수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쇼츠 공약을 만들 때 보좌진들한테도 아이디어를 내어 달라는 이 대표 측 요청이 있었다"며 "예산 검토나 후속 조치 등 내실 있는 논의 없이 낸 제안들이 그대로 반영돼 놀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토사구팽 직후, 7월 9일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15285?sid=100)
* (이건 참고용...이준석이 여가부 폐지를 진작부터 주장했다는 증거) 이준석 "野 대선 후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제대로 내길"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7073138i
3. 폐지한다던 여가부....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1조550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8월 30일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56713.html)
* 참고로 다른 중앙행정부처에서는 대부분 예산 삭감이 진행중이다 (아 물론 대통령실은 증가함)
4. 오늘 여가부 폐지 등...정부조직법 개정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말은 달랐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금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미세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결론나지 않은 내용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10월 3일 기사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14461)
5. 여가부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방법은 그들도 이미 알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하니 단시간에는 하기 힘든 일이 맞다.
그러나 언제나 샛길 하나 쯤은 존재하는 법. 그들은 이미 그런 방법을 하나 알고 있다.
바로 시행령!
정부는 이미 행정안전부에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였고 법무부에서도 검수완박법안을 시행령으로 통제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있다.
그런데 왜 여가부만은 시행령 통치를 통해 무력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일까?
그건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여가부를 폐지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