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하나로 끝?

그걸 시행하면 될 사람도 떨어지지

여성표를 더 잃을걸?

군가산점을 부활하려면 헌재판결의 맹점을 찾아보면 된다. 20년전의 헌재판결은 남자에게만 무조건 유리하다는 식이라 위헌이었음. 이문제는 남녀모두가 써먹을 수가 있는 [국가공로가산점]으로 해결하면 됨. 예를 들면 공무원계급을 종전의 10등급(1급~10급에서 20등급(1급~20급)으로 바꾸고, 공무원시험과 공기업시험에 총점+가산점 100점을 선택하는 조건은 ① 병역복무 4년 이상 ② 특정학문전공 3대학위(학사+석사+박사)를 모두 수여받은 사람 ③ 기사자격증을 4개 이상 받은 사람 ④ 정보기관의 계약직 첩보원 10년이상 복무자 가운데 하나쯤 선택하게 하고,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가혜택(2계급 특진 1회) 보장하면 된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하고 싶으면 군가산점 부활만으로는 절대 어림없다. 또다른 공약이 더 많이 필요해. 대통령선거는 조직싸움이기 때문에 조직기반 바탕으로 표많이 끌어오는 공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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