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피셜에 따르면, 우파는 엄벌주의를, 좌파는 교화주의를 좋아한다고 함. 북한이 인민재판으로 엄벌하는건 넘어가고, 인터넷에서 보면 사람들이 엄벌주의를 정말 좋아하는것 같음.
근데 이건 정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생각임. 일반인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것이기에 범죄자가 고통받으면 고통받을수록 이득임.
그래도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헌법이 정한 가치에 따라 돌아간다는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헌법이 정한 가치가 ALL공리가 아닌게 아쉽지만 그러함.
범죄자 역시 국민이기에 그들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줘야 하고 그들 역시 존엄성을 가진다는걸 생각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엄벌주의를 지지하면 안됨.
현재 사법불신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함. 물론 구시대적 관습을 가치로 삼아 판결하는것과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것은 긍정하기에 애매할 수 있음.
서술이 좌편향 된것을 사과함.
우파들의 엄벌주의에 대한 의견을 알고싶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