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사회라면 알바생조차 대부분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거야.
그럼 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임금처럼 되어버린걸까?
그건 취업자리 수 < 취업 희망자 수 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시급을 싸게싸게 줘도 일을 하러 오니까 시급을 싸게싸게 법정 최저수준인 최저임금을 주는거야.
만약 취업자리 수가 취업 희망자의 수와 비슷하거나 더 많다면 어떻게 될까?
능력이 있다면 싸게싸게 주는 취업자리에는 취업하려 하지 않겠지. 그리고 적은 시급을 제시한 고용주들은
무능력한 직원만을 뽑거나 아니면 아예 뽑지도 못할 수도 있지.
즉 시급을 올리려면 일자리 수를 늘려야 하는거야. 최저임금을 늘리는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되지? 최저임금을 주고 고용할 여력이 안되는 고용주는 고용을 줄이거나 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줄어든다.
또한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재의 물가또한 크게 올라가서 물가상승을 견인하는 동시에 경기침체가 오게된다. 스태그 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정말로 임금을 늘리고 싶다면 정부에서 해야할 일은 시중에 돈을 풀고 법인세를 내리고 규제를 풀어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전체 일자리를 늘리는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최저임금 올려서 어떻게 됐나?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자는 많아지고 물가는 오르고 기업투자는 적어졌고 빈부격차는 커졌다.
그리고 54조 투입한것이 단기 공공 근로나 양성해서 통계꾸미기나 하는데 그쳤다.
제발 좌파색기들아, 능력없으면 가만히 있기나 하라고. 적극적으로 깨부수러 다니지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