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란 의무를 다했을때 획득되는것이고 모든 국민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공공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때 그 개인의 특정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할때는 그 행위를 국가가 제한할수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똥꼬는 개인적인 취향이므로 그 성적취향을 제한하는건 위법이라 보고 동성애행위자가 에이즈에 감염되었을때는 그 사람에 사생활을 제한해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봄.


그새끼 글인데


이새끼가 국민 감찰 본부를 만들어 달라고 간청하네?


그것도 정부에게.


그게 대체 어떤 사악한 일에 도용될 가능성이 높은지도 모르는것 같음


존나 누가 보이스피싱범한데 집주소에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까지 부는 미친놈이 어디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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