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 쿼터제랑 병행할것. 외국인을 쓰기 위해 임금을 더주고서라도 한국인을 채용
2. 어짜피 서비스직군과 3D직군으로 몰리겠지만 명시화할것
3.어짜피 위헌이므로 일본,싱가폴처럼 기능실습법같은 법을 만들것
결론: 그냥 일본처럼 똑같이 따라하면 된다. 역차별문제 1도 없었음. 차등임금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 미연에 방지.
오히려 외국인노동시장에서 일본이 2군으로 전락. 요즘 외노자들 한국을 1군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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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 차등 임금 무조건 시행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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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오쩌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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