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B2D0O9G2N2L1S0I0Z1M3P6Z6A5F8&pageNo=1

유신반대, 6월항쟁, 부마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5,18유공자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법안.

'5.18에 준하는' 이면 친인척가족친구 등 몇대를 국가가 먹여살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