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상 검증 해드리자면 난 현 정부의 정책에 격렬히 반대하고 경제/사회정책은 물론 외교/대북/안보 모든 분야에 완전히 반대하며, 다음 총선 대선 때 자한당을 찍을 예정인 사람임.


반통일주의자들이 많이 얘기하는게

서독-동독 통일 모델에서 서독이 당시 동구권 최고의 부국이었던 동독을 흡수하면서 경제가 휘청였고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 고생하니 우리는 통일하면 완전히 망할 거다. 이런 논리인거  같은데


이게 그 90년대 말,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된지 10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먼나라 이웃나라같은 책에서 주장하던 얘기임.

독일은 현재(내외부적 요인으로 와해되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 공동체를 거의 혼자 이끌다시피 하는 유럽 최고의 강국이고, 이 성장의 동력이 통일이었음을 부정하는 경제/사회학자들은 거의 없음. 그러니까 전문 경제학자도 아닌 사람이 eu 체제의 과도기에 갈팡질팡하던 독일을 보고 상상해 낸 가상의 논리일 뿐임.


경제성장론적인 측면에서 소국-대국간 흡수 합병(민족 통일 개념이 아님)이 주는 경제적 효과는 대단히 간명함. 


자연성장률에 도달할 동력을 잃었고, 자연 성장률 그 자체도 하락하고 있는 대국의 입장에서 낙후된 소국의 땅과 국민이 손에 들어오면, 그것은 수입및 내구 소비와 이전 지출로 태워버릴 생산을 새로이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자원이 됨.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저성장 구간에 들어와버린 상태임. 사실 이 상태에서 통일보다 극적이고 효과적인 경제 성장 동력은 없다고 생각함.


그래서 나는 우리가 통일을 지향함이 옳다고 믿는데,


추가적으로 통일은 대한민국 현행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이기도 함. 앞으로 개헌이 어떤 자들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소거될 거 같지도 않음. 


여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일이라는 가치와 우리가 아직 북한이라는 국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 두가지는 우리가 침략전쟁이 필요 없이, 국제법의 질서를 해하지 않고, 국제정치적 명분까지도 세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영토확장과 개발 성장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지구상의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하는 ‘우리만의 가능성’ 이라고 믿음.


왜냐면 현재 지구상의 영토는 공해와 공동 영해(남극)상에 있는 몇몇 암초들을 제외하면 전부 주권국들로 가득 차 있거든. 그리고 그걸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는 제국주의 시대도 아니거든.




간단하게 스타로 비유하자면 다인 맵에서 전부 얼라이 맺고 병력 교전없이 채팅으로 정치질이나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들은 비어있는 멀티가 하나도 없는데 그중에서 우리만 정당하게 획득할 수 있는 섬멀티가 하나 있는거여. 이걸 왜 포기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