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의 근본적 문제점은 서비스의 질이 너무 낮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것은 바로 비합리적인 수가체계 때문이지
비합리적인 수가체계를 해결할 방법은 바로 당연지정제 폐지이다.
건강보험 환자를 강제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를 거부할 수 있다면, 병원들은 시장의 법칙에 따라 사보험 환자들을 우선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병원이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영리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병원의 자본이 커지고 수익이 커져야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장비의 확충
의료자율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국종 교수가 늘 걱정하는 한국 의료의 부실화 문제의 최종적 해결책이 바로 의료자율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