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과거부터 존재해 왔으나 문어발식으로 연관 없는 사업들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기 시작한 것은 유신공화국 때부터이다.


이때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의 목적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출과 고용.


박정희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를 과잉으로 할 때 단기간에 총수요를 배가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장기 총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물론 당시 노동자 당 자본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니까 투자된 단위 자본당 산출되는 생산성 증가분이 컸을 것이다.


어쨋든 이러한 판단아래 진행된 것은 안타깝게도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며 인플레이션이 성장률을 거의 완전히 좀먹는 수준이 되었다.


그래서 전두환의 신군부가 들어서자 시작한게 바로 기업 통폐합, 즉 과도한 중복투자를 실질적으로 막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들을 통폐합 하는 것은 수출 주도 경제라는 슬로건에 합당하게 해외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구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이다.


일종의 신군부의 정부 주도 카르텔이라고 보면 된다.


이 정책은 과거 일본의 소득배증계획에서 활용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외화벌이에 중공업, 반도체, 기계공업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함과 동시에 3저 호황으로 우리나라는 역대급 풍요를 누린다.


그러나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세계화 지향에 있음에 이러한 카르텔들은 자유시장경제를 선봉한다는 국가에게는 일종의 내면적 모순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치 환경의 변화로 인해 90년대 중반부터 카르텔들에 대한 보호와 한은의 원저 기조를 와해하기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OECD에 가입하기 위해 일인당 국민소득을 10000달러로 유지하라는 정부의 압력이 한은의 환방어라는 악수를 낳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97년도 아세아 금융위기 무렵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은 제무적으로,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이미 취약해졌다.


대한민국 재벌 상위 30개 중 절반이 파산하거나 중견기업으로 그 규모가 작아졌다.


구조조정에 성공한 대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공한다.


1. 채용인원 감축

2. 장기투자 감축

3. 부채비율 감축


이러한 기조는 김대중 정부가 이끌었다고 보면 된다.


사실 금융의 탄생으로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인 부채의 장기적 활용이 세계화와 유동적인 자본시장구조로 인해 거의 와해 되었다.


즉, 재벌의 존립의 명분이 수출과 고용은 세계화로 인한 금융시장 개방으로 그 명줄을 다하였다.


금융자본주의 세계에서 재벌은 그저 하나의 안정적 투자처이다.


그렇기에 나는 재벌과 금융자본주의의 목적 간에 본질적 괴리가 있다고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