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대통령(또는 군부)가 응 싫어 하고 반란 일으키면 헌법은 종이쪼가리 되는건데, 의미도 없는거 왜 만들어 놓은거임?
법이 작동하는 이유는 그 법을 집행할 군경이 있기 때문임.
근데 그 군경이 대통령의 지휘 - 또는 자신의 자유의지 - 아래 움직인다면, 대통령 - 또는 군부 - 마음대로 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럼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한단건 논리적 모순아님?
솔직히 내가 독재체제 하에서 행복할지는 의문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붕괴가 도래하는 것에 공포를 느껴서 이글을 쓰는거니까 날 독재옹호자로 몰진 말길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