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여기 한번 들어온 북한 주민은 절대 북한으로 못돌아가게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 사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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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나는 여기 한번 들어온 북한 주민은 절대 북한으로 못돌아가게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익명입니다

추천 33 비추천 0 댓글 15 조회수 551 작성일 2022-11-13 11:45:27

https://arca.live/b/society/62896673

뭔 이유든지간에 공식적으로 돌려보낼수 있는 구실을 만들면 저번 문재앙때처럼 탈북어민 북송사건같은게 일어나는거임.

진짜 탈북의사가 1도 없이 우연한 사고로 온 사람은 은밀히 비공식적으로 돌려보내면 모를까, 국가 차원에서는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오면 절대 북한으로 다시 못보낸다는걸 공식화해야 함.

댓글 [15]

book

2022-11-13 11:46:21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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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 11:46:53

2022-11-13 11:47:20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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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만_마이어

2022-11-13 11:51:03

근데 북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쳐온 놈은 어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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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2022-11-13 11:51:52

당연히 대한민국 사법권이 관할해야지. 대한민국 법률상 한반도에 대한민국 정부 외에는 정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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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만_마이어

2022-11-13 11:53:05

그게 맞지, 이번에 선원 강제 북송때 범죄사실 근거로
드는거 보고 범죄자면 우리나라 교도소 보내면 되지
왜 북송시키냐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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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2022-11-13 11:53:39

내 말이. 다른 나라면 범죄인도조약에 근거해서 송환시키면 되는건데 북한은 이야기가 전혀 다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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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만_마이어

2022-11-13 11:54:32

*수정됨

애초에 북한이랑 범죄자인도조약도 없고 
조약이라는거 자체가 성립 불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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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 11:52:06

대한민국 법률로 심판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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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괴벨스

2022-11-13 12:57:09

우리 국민이니 우리 법으로 다스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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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토파즈

2022-11-13 15:55:28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니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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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 14:41:44

알파토파즈

2022-11-13 15:54:58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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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03:46:47

아무것도아님

2022-11-14 16:28:57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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