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개인 의견이라고 하면 끝임. 문재인이 중국은 큰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 함께하겟다 이런 말 한게 한국 정부 공식 입장이 되는거냐?ㅋㅋ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장관의 '사견'이 효력이 높을까 한국에서 국회에서 가결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국제 협약'의 효력이 높을까? 한국인들은 국뽕에 뇌가 튀겨져서 행복회로가 불타는건가?

고노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님.

하지만, 이후에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한다면, 국가가 조약을 통해서 국민의 청구권을 멋대로 소멸시켜버렸다는 것이 된다. 때문에 그로인해서 국민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야하는 책임이 발생한다. 즉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을 대신해서 한국 정부가 보상금을 줘야한다.

다행히도 쟁점은 현실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않다. 왜냐면 이것을 주장해야할 일본이 주장 한적이 없으니까. 일본은 처음부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만약에 일본정부의 누군가가 청구권이 주장못하는게 아닌 청구권 소멸이라는 주장을 했다면 그건 말한 사람이 법알못이든가 크게 말실수한 거다. 왜냐면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위 조약을 해석해버리면 당장 일본정부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이렇게 청구권 소멸 주장을 못하는 이유는 소권관련 쟁점에서 후술한다.

다름아니라 일본에게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의 손해배상 요구를 봉쇄하는 요구뿐만아니라 자국민,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일본인이 일본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것을 봉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쟁 동안 일본 밖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연합국에 의해서 그 재산을 빼았겼다.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전후에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기본조약 등을 체결시켰다. 그러고서는 자국민에게 "일본정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 그 청구권가지고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요구해봐라. 아 그런데 한일기본조약 때문에 이것도 일본정부가 안타깝게도 도와줄 수는 없을거야 ㅇㅇ" 이라고 해버린것.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해석하는 것도 만약에 청구권이 소멸 된다고 해석해 버린다면, 조약을 통해서 자국민의 권리를 없애버린 일본정부에 인과관계상 당연히 책임이 발생하고, 일본정부가 대신해서 보상해야하기 때문이다. 즉 일본정부는 한국인 일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자국민 전쟁피해자도 무시해왔다는 것. 어찌보면 더욱 섬뜩한 부분이다.

요약 정리하자면, 단순히 청구권이 소멸했다 아니다보다 일본 정부의 사정은 복잡함. 만약 청구권이 '소멸' 했다고 하면 한국도 한국 국민에게 보상해야 할 책임이 생기고, 일본도 일본 국민들에게 보상해야 할 책임이 생김. 그런데 청구권 소멸이 아니라 '외교적 보호권 한정 포기'라고 하면 그 보상을 안 해도 되는 구멍이 생기거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면 일본의 전쟁 피해자들이 정부청사로 뛰어가야 하는 상황임. 그 동안 보상 안 하던걸 억지논리로 붙잡아놓고 있었다는거 인증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