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조약을 국내정치논리로 엎어버리는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필요최저한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행위라고 봄. 독재자였던, 탄핵된 정권이었던, 일단 그 나라의 정부로서 맺은 조약이면 후속 정권은 이행할 의무가 있는거임. 아예 혁명으로 국가적 연속성을 부정할게 아니라면 말이지.

번복했다고 억지부리면 5.18도 폭동이고 5.16도 혁명이겠다

판사가 '우리법연구회'인데 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님?

법원이란 거 자체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려는 거 같은데, 그런식으로 권위싸움으로 가면 애초에 법원의 권위 자체가 한국 정부 산하에 귀속되는거고,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동등한 권위를 가졌으니, 일본정부 입장에서야 지 꼴리는대로 판 엎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ㅋㅋㅋ 국제법정에서 패소해도 지 맘에 안들면 개무시 해버리는게 국제정치인데, 하물며 상대방 국가의 로컬 법정따위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