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해결하라는 유사민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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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wHSwv (39.7)

추천 0 비추천 1 댓글 11 조회수 282 작성일 2019-07-05 07:34:13

https://arca.live/b/society/632721

어떻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 좆까고

정부가 법원 판결에 간섭할 수 있음?

꼬우면 소송 했을때 이기던가.

대놓고 사법부의 고유권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라는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발언임.

아베는 민주주의 삼권분립 원칙을 이해 못하는건가

댓글 [11] 글쓰기

익명_DTHCZ (211.42)

2019-07-05 07:36:25 삭제 수정

일본 정부가 바보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정권 입김 왕창 받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장악한 거 일본이 모를 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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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wHSwv (39.7)

2019-07-05 07:39:06 삭제 수정

그래서 친정부적 성향 판사가 많아졌으니 국익을 위해 정부가 판사들을 대놓고 움직여 판결을 쥐락펴락해야 한다? 그게 박근혜 사법농단인데.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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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DTHCZ (211.42)

2019-07-05 07:40:28 삭제 수정

뭔솔 이번 판결 자체가 정부에서 압력 넣어서 이뤄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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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Ttdj4 (180.65)

2019-07-05 07:36:26 삭제 수정

크아 사이다 잘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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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less

2019-07-05 07:37:18

일뽕 병신들은 대통령 권력이 사법부에 압력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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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smPK (110.70)

2019-07-05 07:38:27 삭제 수정

헤드레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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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DTHCZ (211.42)

2019-07-05 07:38:40 삭제 수정

대통령이 법관들 임명하는데 어떻게 압력이 안 들어간다고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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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less

2019-07-05 07:39:18

박근혜 탄핵 헌재판결 보고 느끼는거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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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DTHCZ (211.42)

2019-07-05 07:41:24 삭제 수정

그건 박근혜가 하도 민심을 잃었으니까 그랬지 문재앙 지지율 지금 40프로대나 되는데 좌파 성향 판사들이야 알아서 말 잘 듣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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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o35EO (73.209)

2019-07-05 07:48:15 삭제 수정

박근혜에 비하면 문재앙이 사법부 장악력은 ㅆㅆㅅㅌ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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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OfBy (121.147)

2019-07-05 07:41:11 삭제 수정

ㅋ 국회의 동의가 필수라는 걸 빼먹고 말하면 곤란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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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창문 (125.128) 2019.07.05 516 0

아... 안돼 나는 꿈과 이상이 있다고... 아베 이놈이 한일 관계를 흑흐규ㅠ [18]

조병옥 2019.07.05 46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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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smPK (110.70) 2019.07.05 258 1

문재인 대통령님이야말로 다크 나이트 같은 존재 [4]

문노스 (147.41) 2019.07.05 407 0

반일의 정체. [9]

익명_4Vzo2 (1.144) 2019.07.05 313 -1

서로 저격글은 그만작성해주세요!! [5]

카소다니쿄코 2019.07.05 27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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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온도계 2019.07.05 3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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