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말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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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XFulV (113.52)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6 조회수 367 작성일 2019-07-11 04:33:38

https://arca.live/b/society/643559

법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구분을 해놨으니 구분된걸로 봐야 맞지요;

행정부에서 대놓고 월권을 한것도 아니고 판결을 판사가 한건데 어쩔거임 ㄷ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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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04:37:07

실질적으로 없지만 구분을 해놓긴 했다 라는건 독재국가도 마찬가집니다. 당장의 북한과 중국도 삼권분립은 되어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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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XFulV (113.52)

2019-07-11 04:45:14 삭제 수정

호오. 그러니까 북한법과 한국법이 수준이 똑같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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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04:48:29

오 ~ 얼마나 배우면 그딴 무식한 일반화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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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XFulV (113.52)

2019-07-11 04:52:57 삭제 수정

애초에 국가보다 당이 위에 있는 국가들을 예로 든건 그쪽 아니우. 그러니까 하는말이지 ㅋ 한국은 애초에 삼권분립에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제도로 막아뒀으니 상호 견제역을 할 수 있는거라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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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04:58:16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제도로 막아놨지만 대법관(사법부)은 대통령(행정부)이 임명하죠? ^^장관인 국무위원은 국회위원(입법부)을 겸직할 수 있는데 이를 임명하는것 역시 대통령(행정부)이군요!! 와! 서로 영향을 주지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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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XFulV (113.52)

2019-07-11 05:01:38 삭제 수정

국회동의가 필요한걸 들먹이셔봐야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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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05:05:19

오우...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후에 국회에 통보를 할 뿐이랍니다? 인사청문이야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자격요건을 거칠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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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05:06:31

게다가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를 있는꼬투리 없는꼬투리 잡아서 부자격으로 퇴출시킨다? 오우....국회의원 생활하기 무섭겠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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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XFulV (113.52)

2019-07-11 05:08:56 삭제 수정

청문회로 자격을 확인하는게 견제 역할이 되고. 더불어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입법하는데 뭔가 하지는 못하죠; 표결해서 입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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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05:13:28

노무현대통령시절 날치기 탄핵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입법부는 그런것도 가능한 곳입니당 ^^ 국민의 의견따위 수렴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ㅎ 거기에 국무위원은 장관 및 장관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지위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소속이랍니다? 청문회로 자격을 확인하는게 견제 역할이라고 했는데, 인사청문회는 자격요건을 확인하는곳이지 견제가 아니죠 ㅎㅎ 다른청문회를 보신듯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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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XFulV (113.52)

2019-07-11 05:16:23 삭제 수정

탄핵은 재적의원수 요건만 맞으면 되는거고, 그것 역시 행정부 견제를 하는 제도인것이고 ㅇㅇ
국회의원과 국무의원을 겸직한다고 한건 댁 아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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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05:18:01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국회(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 기적과같은 민주주의입니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직한다 -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거지 다 그런건 아닌거신데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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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XFulV (113.52)

2019-07-11 05:17:18 삭제 수정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견제역할을 하는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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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05:20:06

인사청문회가 견제역할을 한다기엔 그 뜻이 참 부적절하군요. 국회의원이나 관료 법조인은 앞뒤로 자신의 선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되지만 언론인 교수나 외부인사는 흠집이 있으면 ㅈㄴ게 뚜들가패서 통과가 어렵다는게 통과관례라는데 이게 부조리아님니까? 허허 견제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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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XFulV (113.52)

2019-07-11 05:24:05 삭제 수정

여기까지 제도상 삼권분리가 충분히 되어있으니 뭐라할 수 없다 이겁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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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05:27:34

아 이게 충분히 완벽한 삼권분립이라는 거군요 아아 대한민국보다 깨끗한 나라는 이 세계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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