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조성?

공포조성도 사형보다는 인간같지도 않은 삶을 사는 모습이 더 공포스럽지 않을까

이게 전제가 범인을 확실하게 확정 짓는건 현재의 기술로 불가능하다 란 전제인데 이 전제가 증명된 사례가 혹시 잇슴? 7-80년 오심된 범죄자가 과학 수사로 오명을 벗은 사례는 봤는데

공포조성엔 종신노동형이 더 나을텐데 ㄹㅇ

맞슙뉘돠. 그러니까 우리는 인민 한명한명까지 세심하게 교화시킬려는 대국 중국의 모습을 본받아 신안에다가 재교육 캠프를 설치해야함이 마땅합뉘돠 훠훠훠.

확실한 절도도 사형하면 되겠노 ㅋㅋㅋㅋㅋ

애초에 공포를 목적으로 사형이나 종신형을 해야한다는 건 형사피고인이 무죄라는 가정하에 정의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는 거라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형사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데다가 확증이 확보된다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을 한다. 이런 논리로 가는게 제일 맞는거지. 이게 오히려 ‘차라리’ 나은거지.

다만 글쓴이가 말한대로 ‘확증’이라는게 존재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죄를 스스로 인정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한다고 보고 또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유도하거나 고문하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건 당연한거고.

너가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지만, 그래도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