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 ㅋㅋㅋㅋㅋ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일차적으로는 국내정치적으로 정당과 정치인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정치적 입장, 이차적으로는 국가(행정부)차원에서 집권당시의 입장에 대한 연속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 다들 쉽게 쉽게 3권분립이라고 하는데, 그건 국내에서의 이야기고, 행정부는 대외적으로 사법부 위에 존재함.

즉 정부랑 대법원이랑 다른데 왜 정부까냐 이얘기 하려는거같은데, 그럴거면 대체 조약을 왜맺는거임? 뒤에서 대법탓하면서 어겨도 되는거면 뭐하러 조약을 맺음?

진짜 개 어거지임 일본확정판결은 우리나라가 안받아들이는데 역으로 일본은 한국 확정판결을 왜 받아들이겠음 미친새끼들 진짜

저런식이면 일본은 한국 제재하고선 대법에서 정당하다고 판결내리면 한국정부는 닥치고 있어야겠네 ㅋㅋㅋㅋ

다시 말하지만, 법적 판결과 이것이 요구하는 공적 입장과 별개로 개인들의 정치적 입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김어준 같은 재야인사의 경우는 더 말할것도 없음.

내가 이해찬 들고온 건 그리고 소위 위안부합의에 대한 비판 논거(당사자 동의 미흡론)에 대한 반론으로 가져온거고. 징용공판결 그 자체랑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