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문 대통령은 일본측 주장의 억지를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국제사회 여론전을 비롯한 '외교적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이번을 기회 삼아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 비율 향상 등 장기적·근본적인 자구책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보여 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걸음 나아가 일본 정부가 '반세기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으로 이번 사태의 성격을 규정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단순히 강제징용 판결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발이 아닌 한일 경제협력 역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뢰에 금이 가는 행동이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의도가 그렇다면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 없는 셈이다.
일본이 당초 과거사 문제를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본심은 한일 경제협력 근간을 뒤흔들어 우리의 성장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도발'이라는 것이다. 한일 경제협력 관계를 대하는 정부의 철학과 기조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일본의 조치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아(8일)’→‘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10일)’→‘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15일)’ 순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아베 정부의 의도가 단순히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반도체 산업 등에 치명상을 주는 것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청와대 역시 이를 사실상 무역전쟁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소재에서 수출제한 조치를 시작한 것은 일본이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 다르다고 봤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막겠다는 악의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