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종종 보던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한다는 것"은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를 또다시 실증하는 것이 될테니 당연히 부동산 대책의 해답이 될 수 없음.



그래서 생각해 본건데, 



1. 부동산 취득시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수익구간 가중세금을 붙이고 손해를 본 경우에는 마일리지처럼 부동산 세금 혜택을 적립하게 하는 것


2. 부동산 보유세는 낮추고 그대신 전월세의 상한을 세금에 비례하게 묶어두는 것.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개인적으로는 1은 몰라도 2는 부작용이 꽤 있을 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