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하게 판단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때문임.

당시에 한국의 국제법적 지위는 식민지 피해국도 아니고 전승국도 아닌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취급됨.

전승국이나 식민지 피해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을 뿐더러

서로 국민간에 재산을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청구권협정이 나오게 된거.

이 조약이 박정희 대통령이 날림으로 한것도 아니고 이전 정부(이승만, 장면)부터 계속 물밑 협상 해오던게 박정희 정부 때 한일협정으로 성과가 난거고, 한국의 이러한 국제법적 지위때문에 일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없었음.

원래 이과정에서 조약대로 일본이 역청구권 행사할 수 있었고, 역청구권 액수가 더 많으면 오히려 한국이 일본에 돈을 더 줘야 할 판이었는데

미국의 중재로 한국내의 일본 재산은 몰수한것으로 재산 반환이 한국에 된 것으로 치고 그게 청구권에서 어느정도 충족되었냐로 서로 논의 해서 정하라고 함. 그게 계속 역대정부에서 논의되다가 결론낸게 박정희시절 한일협정임

그걸로 한일간에 청구권은 정리된거고 개인청구권 역시 소멸됬음

그런데도 반일주의에 빠진 한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일본에 도발해왔음

일본이 그동안 보살이었지..

문정부들어 지속적으로 도발해왔고(초계기 사건, 아베 면전에서 동맹이 아니다라는 외교적 결례) 사법부 판결까지 동원해서 일본에 도발하니 드디어 일본이 폭발한거임

문재앙이 지금 일본한테 외교적인 해법으로 하자고 큰소리 치고 있는데 지가 이사태의 원인이면서 일본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계속 해댐 ㅋㅋ

오히려 일본이 그동안 조약대로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먼저 제안해왔음. 근데 그것도 계속 문재앙이 먼저 무시하다가 무슨 외교적 해결하라고 큰소리 침

문재앙은 병신이나 다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