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그거 안따져도 판결문에 없는것도 지 쪼대로 넣을수 있다라는게 증명됐기 때문에 판결 확정됐어도 일본이랑 협의해서 바꿀수 있다라는거임. 적어도 한국 정부의 책임도 스스로 인정해서 2+1 재단에 돈은 한국쪽이 내고 일본 기업은 명의만 빌려주는 조건으로 하면 판결 취지도 해치는거 없이 슬기롭게 이 문제 봉합할수 있었음. 그냥 이번 건은 문재인 직무유기가 맞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강제징용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해결방안을 일본에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