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청구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계속 이타령하는데 실은 개인청구권 유무는 이 문제에서 아무짝에도 의미없음.
이미 한국정부는 조약맺으면서 조약체결 이후 그 이전에 일어난 건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조약내용에 동의하고 사인했거든
즉 청구권이 있든 없든간에 한국정부에서 조약으로 이를 약속한 상황이라 실질적으론 주장할 수 없고 그건 청구권 없는거랑 그닥 다를 게 없는거지.
고로 정부가 배상하는 게 맞는데 문재인 개새끼는 그럴 생각 1도 없을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