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40607sac/8eb93f22bd1fcd77a683b92ab0c2e7a0df03b256663ded524e597c5b1d690a93.png?expires=1719795600&key=2GUw3H24GQPyDfbNd-DC7Q)
한일기본조약에서 해석오류 발생시 제3자 중재안 거치라고 되어있으니.
뭐 해석의 여지가 아예 없는것도 아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거지.
근데 이 방법을 정부가 부정했다지? 그것도 별 되도않는 떼쓰면서
이게 한국수준인거다.
한일기본조약에서 해석오류 발생시 제3자 중재안 거치라고 되어있으니.
뭐 해석의 여지가 아예 없는것도 아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거지.
근데 이 방법을 정부가 부정했다지? 그것도 별 되도않는 떼쓰면서
이게 한국수준인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