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47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삭제 수정 청구권도 없고, 주장할 수 없다면 달빛창문 (125.128)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5 조회수 353 작성일 2019-07-19 05:56:37 수정일 2019-07-19 05:59:06 https://arca.live/b/society/655484 그냥 일본 재판소에서 '패소'가 아니라 각하이 났어야 하는거 아님?쨋든 일본 재판소가 그 권리를 인정했고 재판까지 간건데인정 안했으면 그자리에서 각하내렸어야지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15] 글쓰기 로옴 2019-07-19 05:57:55 왜? 따질거리는 있으니 소송 진행한거지. 그리고 대법가서 패소 ㅅㄱ 펼쳐보기▼ 달빛창문 (125.128) 2019-07-19 05:58:28 삭제 수정 아니 권리 자체가 없다는데 어떻게 재판을 가냐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데? 펼쳐보기▼ 로옴 2019-07-19 05:58:38 예를들어서 그 청구권이 있다면 그 배상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라던가 펼쳐보기▼ 익명 (183.101) 2019-07-19 05:59:15 삭제 수정 청구권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 안 되요. 병신아 펼쳐보기▼ 익명_F2ZXQ (110.45) 2019-07-19 05:58:25 삭제 수정 기각도 패소야. 각하랑 헷갈림? 펼쳐보기▼ 달빛창문 (125.128) 2019-07-19 05:58:51 삭제 수정 ㅇㅇ 그런가봄. 각하네 펼쳐보기▼ 익명_F2ZXQ (110.45) 2019-07-19 05:59:54 삭제 수정 각하: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함 기각: 본안 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함 한일 청구권 내용대로라면 기각이 맞는데? 펼쳐보기▼ 익명_F2ZXQ (110.45) 2019-07-19 06:00:36 삭제 수정 적어도 청구권은 남아있으니 제기 요건까지 결여된건 아니잖아 펼쳐보기▼ 달빛창문 (125.128) 2019-07-19 06:01:38 삭제 수정 한일기본조약대로라면 청구권은 소멸되었으니깐 제소요건에 흠결, 각하가 맞는것같은데 펼쳐보기▼ 익명_F2ZXQ (110.45) 2019-07-19 06:02:23 삭제 수정 *수정됨 소멸된게 아니고 어떠한 주장도 할수없다고 나 이거 몇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펼쳐보기▼ 달빛창문 (125.128) 2019-07-19 06:03:16 삭제 수정 같은말이지. 주장할 수 없으니깐 제소요건에 흠결인거지 펼쳐보기▼ 익명_F2ZXQ (110.45) 2019-07-19 06:04:16 삭제 수정 청구권을 제기할 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부적법한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재판을 열었겠지. 솔직히 니나내나 법알못 아니냐? 더 말해봤자 뭐하겠너 펼쳐보기▼ 달빛창문 (125.128) 2019-07-19 06:06:33 삭제 수정 아무튼간에 청구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장할 수 없으면 기각/각하판결이 나야겠지만. 일본 재판소는 청구권도 있고, 주장할 수 있기에 재판을 하였고. 패소판결을 내린거 아닐까? 펼쳐보기▼ 로옴 2019-07-19 06:09:29 청구권이 있는데 주장할 수 없다는걸 이해를 못함. 펼쳐보기▼ 로옴 2019-07-19 06:09:53 *수정됨 실질적으론 없는거랑 그닥 차이가 없긴 하지. 그리고 이 경우 책임은 정부가 져야하고.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031809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0133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19406 공지 봇 계정에 대한 안내 Plana_ 2024.06.08 574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18111 문재인 집안이 친일쪽인건 반론의 여지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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