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가 뭐해줬나" 이랬던 尹…광주쇼핑몰 사실상 좌초됐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광주ㆍ전남을 발전시키겠다고 했지만 광주 GDP가 전국에서 꼴등입니다. 민주당 수십년에 걸친 지역 독점 정치가 지역민들에게 한 게 무엇입니까?”
지난 2월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광주에서 던진 공약이 호남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윤 후보가 내세운 ‘광주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이다. 윤 후보는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광주에 대형쇼핑몰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 같은 ‘서진정책’에 힘입어 지난 대선에서 윤 후보는 광주에서 역대 보수정당 후보로는 최고 득표율인 12.72%(12만4511표)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난 후 정부ㆍ여당에서 뚜렷한 호남 대상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복합쇼핑몰 공약은 사실상 전면 후퇴했다. 지난 7월 광주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국민의힘 지도부는 “광주시가 새로운 구상을 내놨지만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정부도 예비타당성 검토를 마치지 않아 오늘은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그쳤다”(권성동 당시 대표 직무대행)고 밝혔다. 당시 권 대행은 “복합쇼핑몰은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를 해야한다.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을 검토할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한 국비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해해 “쇼핑몰을 짓고 데 재정이 투입돼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2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광주 복합쇼핑몰과 관련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 복합쇼핑몰 대신 국민의힘이 역점사업으로 내세웠던 전남대학교 스마트병원 건립 역시 지난 8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다. 새 병원 부지와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지만, 지역에선 ‘호남 동행의 성과를 보여달라’는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됐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내세웠던 ‘호남과의 동행’ 이벤트도 최근 시들한 분위기다. 이준석 전 대표는 대선 다음날인 3월 10일 광주를 찾아 감사인사를 한 데 이어 같은 달 22일에도 광주에서 조선대 학생들과 기자간담회를 하는 등 호남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6ㆍ1 지방선거에서 광주ㆍ전남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월 8일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아직 호남에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대선 이후 서진정책이 다소 소강국면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지방선거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따르면 3월 10%였던 광주ㆍ전라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6월에 16%로 정점을 찍은 뒤 15%(7월)→12%(8월)→11%(9월)→9%(10월)→9%(11월)→10%(12월) 등 하락세다. 이 가운데 당 지도부가 최근 당원투표 70%와 일반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던 전당대회 규칙을 당원투표 100%로 바꾸면서 당권주자 간에도 서진정책보다 오히려 전통적인 지지층에 호소하는 선명성 경쟁이 부각되는 추세다.
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윤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타당성조사를 위한 신규 예산(3억원)을 반영하는 등 호남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현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며 “호남의 주요 공약을 위해 정부와 당, 국토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48839?sid=100
뭐 쇼핑물은 공공재가 아니고 사기업꺼 인데 당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