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길게 쓸거라 칼럼 태그 달았음 ㅇㅇ

1. 노인무임승차 보전의 근거

여야합의 삼천억이 왜 삭감되었는지를 차근차근 봐야함.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철도의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는 백퍼센트 무상으로 타도록 지정되어있음. 여기서 특이한게 철도와 도시철도를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는 이유는 두 철도를 관리하는 법이 서로 다름 ㅇㅇ 

철도는 철도산업기본법에서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를 뜻하는거고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 근거한 지방공사나 위탁민간운영사가 운영하는 철도를 말하니깐 ㅇㅇ(법이 따로 있고 규정도 달라서 철도, 도시철도 직결노선의 규정이 꼬여서 꽈배기굴이라는 괴작이 나왔지만 ㅋ)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들 지원해주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절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언급이 되어있는 데 여기서 부터 운명이 갈라지게 됨.

철도는 코레일이 운영하고 어쨌든 국토부가 관리하는 기업이다보니 지원의 근거를 위해서 철도산업기본법에 딱 못 박아버렸음. 코레일이 노인무임승차 해주고 생긴 손해는 정부가 지원해준다 ㅇㅇ 이렇게

문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서 사단이 나버림. 도시철도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일절 없고 그간 정부의 시책은 지자체가 세운 공사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니 손해나면 지자체가 알아서 지원해라 ㅅㄱ 이렇게 흘러왔음.

사실 노인복지법이 생긴 80년대 초에야 도시철도라 해봤자 서울 시내 도는 수준에 부산에 짓니 마니 말 나오는 사이즈라 지자체도 큰 부담이 안됬음 ㅇㅇ 게다가 당시는 관선제라 정부 지원도 컷겠지? 그런데 도시철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 부산을 넘어서 대구 광주 대전 인천이 있고 경기도 일단 교통공사 만들어서 철도팀을 만들어놓은 상황임.

규모가 커지고 노령화도 진행되다보니 노인들 무임승차도 늘어나고 손해도 커지는데 운임상승이 무슨 김밥집 야채김밥 가격마냥 팍팍 올릴 물건도 아니니 지자체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중임.

그러다 보니 지자체와 지자체 공사에서 주장을 하게 된 것이

노인복지법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 그놈의 무임승차는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국가 법령으로 강제로 하는거다 -> 그러니 도시철도 관리하는 국토부든 노인복지 관리하는 보복부든 정부가 지원금 좀 보태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

2. 내 생각

그 논리로 결국 국회에서 합의가 나왔으나 기재부에서는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드러눕고 그게 인정되서 전액 삭감엔딩이 나온건데

개인적으로는 기재부의 깡패짓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함.

도시철도가 단순히 지자체장의 심시티 산물이면 그렇다쳐도 도시철도는 여러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게 되어있거든 ㅇㅇ 동네 정치인 치적쌓기에 신도시 교통대책에 등등

거기에 친환경 드립치면서 가성비 좋은 운송수단인 도시철도에 대해 지원을 줄이는 것도 모순이고

솔직히 광주 빼고 다 국힘이 장악했는데 지자체장들한테 그런 치적하나 주면 왠만하면 다 재선은 할 수준인데 그거를 못참고...

기재부 새끼들이 그렇게 돈 쓰기 싫어하니 차라리 노인복지법 개정해서 무임승차를 아예 못하게 막는게 나을거 같다 ㅋㅋㅋ 공공지출 줄이려고 발악중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