풉

200만원이 5년지났나고 1000만원이 되버리면 뭐탓을 해야할까.

최저임금 문제가 발생할 때 대깨문들이 주장햇던게 그거임

자영업 해보면 안다. 임대차보호법? 그거 안지키고 폭리 취해서 올리려고 하고 거부하면 5년 땡 치고 재계약 안하고 나가버리게 만드는 건물주들이 파다하고, 자영업자들은 그거 무서워서 10프로든 20프로든 건물주가 원하는대로 울며겨자먹기로 올려줄 수 밖에 없지.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최저임금보다 문제인게 임대료인데 뭐 어쩌라고.

임대차보호고 뭐고 이런 규제를 만들면 부작용이 생길수밖에 없는데 지금 좌파정부는 경제학적인 마인드가 아예 없는건지 이런건 생각도 안하고 그냥 지네 꼴리는대로 만드는것 같다. 니네도 생각해 봐라. 매년 임대료를 5%밖에 못올리는데 일년 경기가 나쁘다고 바로 임대료를 할인해줄 수 있겠냐? 5년 뒤엔 경기가 회복될텐데 그때 임대로 높이 받을거 생각하면 높게 유지하고 있어야지. 그러니 임대료 할인보다 아예 세를 안내주는게 더 이득이 되고 수요는 넘치는데 상가 공실도 넘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지. 젠트리피케이션이니 뭐니 핑계만 대는데 그게 멀쩡한 상가가 공실로 남아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될수는 없는거야.

임대차보호법은 결국 을인 임대인을 위해 갑인 건물주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건데 이는 공공의 질서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합의한거지 근데 이 침해를 심화한다? 공평하지가 않은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