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나( 민법 바뀐 거 명칭 모름 pc분들 ㅈㅅ)
미성년자에게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보통선거가 제한되잖음
마찬가지로 선거권자에게 일정수준의 정치학과
법학 사회학을 테스트해서 통과한 자들만
선거자격을 부여하고 그러한 테스트 통과자 중에서 실제 투표시 투표하려는 후보자의 공약등 여러가지를 한 번 더 테스트 해봐서 통과한 자들에 한해서
투표를 하게 해야 함
잘생겨서 뽑았다. 여자라서 뽑았다. 당 보고 뽑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