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만이 자랑인가?

몇번 보상해줘서 인정하는게 아니라 양국 다 개인청구권은 항상 인정했왔었음. 
1. 91년 외무성 참의원 예산위원회 본문에 '개인의 청구권' 일본어로 검색하면 나옴http://kokkai.ndl.go.jp/SENTAKU/sangiin/121/1380/12108271380003a.html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 법적 의미에서 소멸 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일 양국간에 정부가를 외교 보호권의 행사로 다룰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2. 그외 2008년에 공개된 65년 외무성 작성 내부문건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에는  "국가가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개인이 상대국에 국제법상 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는 독립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 했대. http://www.ok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5 하도 가짜뉴스가 판치길래 정리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