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반대?
간호조무사는 고졸만? 위헌 논란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 중에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어느 법에서도 응시자격 인정 요건으로 학력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미용사, 조리사도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에서 양성하고 있고 이들 모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간호조무사만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조 의원은 간호법안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와 동일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제기됐던 헌법소원심판이 2016년에 각하로 결정된 사실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위헌을 함부로 운운할 수 있는지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구독자 5520명
알림수신 28명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토론
간호조무사 지원 학력 제한
추천
0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90
작성일
댓글
[4]
고달픈_달곰
08ㅔ
simmer
그롬_헬스클럽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29860022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5898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5203
공지
[규정개정] 어그로성 게시물 언급 금지에 대한 안내
467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3913
104
토론
지금 저 간부들 어떻게 나올지 예측해봄
[6]
168
4
103
토론
유머챈 차단 당한거 광역차단이 애초에 사챈 에서 논란 될까봐 차단 이였지...
[1]
131
0
102
토론
근데 유머챈에서 차단당했다고 쓰는게 전체규정 위반일까
[2]
135
4
101
토론
근로자라는 단어도 일제의 잔재가 맞음
[1]
157
-3
100
토론
야동 축제 취소가 그리 좆같으면 나가서 뭘 하라니까
[7]
181
2
99
토론
공산주의자들은 저렇게 특권을 가지고 부유한
[7]
142
0
98
토론
근 2년안에 만들어진 규정들 존나 근첩스럽습니노
[6]
155
1
97
토론
[사챈운영조사] 현재 진행중인 고로시탭 제3자 개입 금지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나요?
[3]
160
2
96
토론
현 파딱 좆병신인거 누가 모르노
[23]
238
1
95
토론
규정위반이 아니고서야 완장이 멀쩡한 글 삭제할 이유가 없음
[1]
80
3
94
토론
대한민국에 기초수급제도는 정상 작동중일까?
95
3
93
토론
솔직히 난 환자들 인질 잡은건 양쪽이 똑같다고 봄
[10]
165
5
92
토론
"대한민국" vs "한국"
[12]
155
0
91
토론
금지어 지정은 일종의 제재라고 할 수 있는가?
[4]
54
2
90
토론
질문~
[19]
182
-5
89
토론
그렇게 신을 착실하게 믿으면서
[15]
146
4
88
토론
내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하게 샜는데
[18]
160
5
87
토론
난 이상성욕짤 규정으로 차단은 반대임
[23]
141
8
86
토론
소신발언
[19]
146
5
85
토론
근데 윾챈 애들한테 규정을 적용시킬 수는 있음?
[9]
84
0
84
토론
갠차박아서 해결될 거면 규정은 왜 있노
[13]
109
6
83
토론
나는 국가보안법에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23]
149
0
82
토론
보보꼭보만 아니면 괜찮단거면 스캇충들도 된단거냐;;;
[5]
89
6
81
토론
그냥 법을 보면 간단함.
[9]
483
16
80
토론
사람들이 입소형 시설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된 원인 고찰
[28]
349
0
79
토론
아니 근데 이태원 유가족들은 왜 이상민 탄핵 기각하니깐 뭐라하는거임?
[2]
408
4
78
토론
챈에서 가끔 온정주의적으로다가....
371
2
77
토론
요근래 유입이 늘었으나 차단자도 늘어나는게
[2]
3796
5
76
토론
부통령의 대통령 살해에 대해 이 미국 변호사가 낸 의견은 이렇네
[10]
595
2
75
토론
어떤 토론도 절대 하지 마세요. 이성적인 토론은 불가능합니다.
[36]
282
-15
74
토론
감사완장의 공지는 구속력이 있는가?
[7]
61
1
73
토론
칼럼탭에 칼럼을 펌하는 것이 잘못인가?
[28]
98
1
72
토론
뭔 규정을 그리 빡빡하게 들이미노
[4]
86
3
71
토론
가장 중요한게 쏠리지않는 것 같음.
[21]
159
-2
70
토론
노무 당황스럽노
[11]
168
2
69
토론
완장한텐 미안하지만 할말은 하겠음
[17]
137
0
68
토론
팝콘토론(1): 규칙
[42]
178
0
67
토론
근데 쟨 좀 닥치면 좋겠다
[7]
116
7
66
토론
선닉언 후탭작성은 규정상 어떻게 되는거노?
[5]
43
1
65
토론
동물성기 혹은 혐짤 관련 규정
[6]
91
2
64
토론
사챈위키에 가진 불만은
[54]
240
0
63
토론
비틱질도 아니고 규정 속의 mod가 누군데 씹덕아?에 대한 답변
[8]
121
5
62
토론
타챈 언급 금지규정은 계엄령에서도 내려야 함
[3]
68
0
61
토론
그... 난 이것도 이해 못하겠다던데...
[1]
71
6
60
토론
그냥 내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글 하나 쓰겠음
[13]
410
17